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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개정판)
이민정책론 (개정판)
  • 저자황미혜, 권영은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일2023-07-27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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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매우 활발해졌다. 아직까지 한국의 이주인구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은 이주사회의 경험이 없으며, 오랫동안 민족국가를 형성한 터라 타민족에 대한 이질감이 크기 때문이다. 본서는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한국의 이민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외 흐름을 다룬다.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과 주요 용어 정리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에 이르는 5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민자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동향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동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전개에 따른 정부와 기관, 민간단체 등의 대응과정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9장에서 제11장은 이민선진국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호주와 캐나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한국의 이민 현황과 정책
Ⅰ. 한국 이민의 현황
Ⅱ. 한국인의 해외이민 흐름
Ⅲ. 외국인의 국내이민 흐름
Ⅳ. 이민정책 이론

제2장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Ⅰ. 주요 용어의 정리
Ⅱ.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Ⅲ.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초기 단계)
Ⅳ.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초기 단계 이후)

제3장 한국의 결혼이민자 정책
Ⅰ. 결혼이민자의 특성
Ⅱ. 결혼이민자 정책 도입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프로그램
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제4장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Ⅰ. 외국인근로자 인력 정책
Ⅱ.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과 고용허가제
Ⅲ.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시기별 구분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

제5장 난민과 정책
Ⅰ. 난민 현황
Ⅱ. 난민 관련 법령
Ⅲ. 외국의 난민정책: 미국
Ⅳ. 외국의 난민정책: 유럽연합과 호주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책
Ⅰ. 북한이탈주민의 배경과 현황
Ⅱ.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Ⅲ. 탈북청소년의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7장 이주배경청소년과 정책
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지원 정책
Ⅲ.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정부 부처 정책
Ⅳ. 중도입국청소년 문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

제8장 외국의 이민정책 Ⅰ: 미국
Ⅰ.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
Ⅱ. 미국 이민정책의 방향
Ⅲ. 미국의 비자
Ⅳ. 미국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제9장 외국의 이민정책 Ⅱ: 호주와 캐나다
Ⅰ. 호주의 이민정책
Ⅱ. 호주의 이민정책 방향
Ⅲ. 캐나다의 이민정책
Ⅳ. 캐나다 이민정책의 사업 내용

제10장 외국의 이민정책 Ⅲ: 독일과 프랑스
Ⅰ. 독일의 이민정책
Ⅱ. 독일의 이민정책 대상 및 추진체계
Ⅲ. 프랑스의 이민정책
Ⅳ. 프랑스의 이민정책 방향

제11장 외국의 이민정책 Ⅳ: 일본과 대만
Ⅰ. 일본의 이민정책
Ⅱ. 일본의 이민정책 방향
Ⅲ. 대만의 이민정책
Ⅳ. 대만의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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