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관리의 이론과 실제
- 저자남진권 저
- 출판사에이퍼브프레스
- 출판일2022-05-16
- 등록일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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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유형,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고찰하며, 국내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론과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건설산업의 이해제1절 건설산업의 경영과 사명 제2절 건설산업의 특성 제3절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 법규 제4절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시장 진입
제2장 건설클레임과 분쟁제1절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개요 제2절 건설클레임의 발생 원인 제3절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의 기능
제3장 건설분쟁 관련 법규와 제도제1절 계약법 일반제2절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근거법
제4장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제1절 도급계약의 개념 제2절 도급계약의 원칙 제3절 도급계약의 성질제4절 도급계약의 효력 제5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제도제6절 하도급 제도
제5장 외국의 건설공사 계약제도와 분쟁처리제1절 입찰제도제2절 공공조달제도
제6장 건설클레임의 유형제1절 클레임의 분류 제2절 계약문서와 관련된 사항제3절 공사대금의 지급 제4절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5절 공동도급계약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9절 공사촉진제10절 공사지연 및 지체상금제11절 불가항력제12절 건설공사의 하자제13절 건설 감정 제1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15절 설계, 감리 및 사업관리(CM) 제16절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제17절 턴키공사 제18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제19절 건설보증 제20절 건설민원제21절 건설업체의 부도와 회생 제22절 건설업 경영과 벌칙
제7장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처리제1절 클레임 제기 시 검토사항제2절 클레임 제기와 검토사항제3절 외국의 클레임 처리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해결 방안제1절 분쟁해결의 유형제2절 화해?협상?알선에 의한 분쟁해결제3절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4절 건설분쟁 관련 조정제도의 문제점제5절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제6절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제7절 소송에 갈음하는 민사분쟁 해결방안제8절 행정구제의 수단
제9장 건설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제1절 건설분쟁의 발생요인 제2절 건설소송과 ADR제도의 활용제3절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모색 제4절 효율적인 건설분쟁의 대응방안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