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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지난 7년간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글로 엮은 것이다.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어떤 비대위들의 해임총회는 성공하고, 어떤 비대위들의 해임총회는 실패했다.

해임총회 뿐만 아니라 조합 집행부의 정기총회에 있어서도, 어떤 총회는 성공하고, 어떤 총회는 실패했다. 그 근본이유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동안 금기시 됐던 조합 집행부의 ‘판도라 상자’를 일부 공개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문제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택문제는 단순한 주택의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국토와 개발 가능한 부지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문제였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접근할 수만도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만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기대어 수많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동시에 발동함으로써 수많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에는 정부정책은 항상 실패를 거듭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무주택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적인 주택공급의 수단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등을 결성하여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주택조합의 경우 무주택자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는 바람에 주택조합의 경우 어느 정도 외부 투기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성공적인 주택공급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존에 무분별한 주택공급으로 인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존 주택의 공급자들의 자율적인 방법에만 맡겨 두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함이 필요하였고, 재개발주택내에 세입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뉴타운 지역이 지정하기도 하여 밑그림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되, 개발에 있어 구체적인 방식은 주택소유자들이 자율적인 조합방식으로 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개발의 전문성이 없는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만들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곧바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민간주택개발사업이나 주택조합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허위사업비를 이들이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단순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등 주택개량 관련 업체 전반에서 앞다투어 이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기간 단축이 필요한 용역업체들은 결국 용산사태라는 끔직한 참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일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개발 과정에서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형태의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관리제 또한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업비를 바로 잡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관리제를 빙자한 허위사업비까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허위 사업비는 고스란히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주택개량 사업은 곳곳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용역업체의 허위사업비를 방지하지 못한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의 근본적인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나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임원의 해임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되고 말 것이어서 과연 해임으로 인해 다시 조합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합의 허위사업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무엇보다도 조합원 총회의 운영과정에서 개입하는 오에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조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합임원을 해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다.

필자는 취근 각 조합에서 임원 해임 바람이 불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임원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필자가 운영하던 네이버 까페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대책위원회> 까페에 소개한 글을 다시 한곳에 모아 책으로 엮게 됐다.

저자소개

김상윤

김상윤 작가는 7년 동안 조합 집행부를 비롯 조합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들에서 정책 자문 등을 도맡아서 해왔다. 정기총회, 해임총회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어떤 부분에서 침탈되었는지 누구보다 날카롭게 분석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내일신문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공개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상윤 작가가 주장하는 핵심은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와 ‘허위 사업비 근절’이다. 서면결의서 위조는 OS업체들이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을 관행적으로 일삼아왔던 것이고, 허위 사업비는 조합도 모르는 사업비들이 지출된 것들이다. 최근 언론의 이슈가 된 ‘철거 용역비에서 상하수도 분리 발주’가 바로 그것이다. 

김상윤 져스티스 파트너스 대표가 없었다면 대략 5년 정도는 허위사업비와 서면결의서 위조는 진행되었을 지도 모르겠다. 불법이 관행적으로 용납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김상윤 대표는 “비리(非理)와 단절”을 과감히 선언하면서,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드믈었다. 김상윤 대표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업계에서 평가는 극과 극이다. 극과 극으로 양분된 그의 평가를 뒤로 하고, 그가 주장하는 ‘OS업계의 비리와 허위 사업비’는 이미 재건축재개발업계에 무시하지 못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의 말이 맞기 때문이다.



약력

1995. - 1996 행정공무원근무

1997. - 1998 의료보험공단 근무

1998. - 2002 검찰공무원 근무

2002 - 2011. 법무사 사무소 운영

2012 - 현재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대표이사

2014. 5. 주택뉴스 고문 / 논설위원

목차

1. 김상윤 논설위원, 철거비리의 다양한 유형

2. 김상윤 논설위원, 서면결의서 위조를 막아야한다

3. 김상윤 논설위원, 서면결의서 위조 문제점 진단 (동영상)

4. 김상윤 논설위원, 해임총회는 왜 하게 되는 것인가?

5. 김상윤 논설위원, 총회의 투표권이 투명해야 (동영상)

6. 김상윤 논설위원, 조합 집행부 임원 해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7. 김상윤 논설위원, 해임된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할 수 없어

8. 해임총회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비법은?

9. 김상윤 법무사,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대책있다 (동영상)

10. 서면 결의서와 OS업체의 충격적 진실 (동영상)

11. 조합총회 판도라 상자…OS업체 서면결의서

12. 서면결의서 위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3. 비대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14. 서면결의서 위조 주범…반송 우편물 (동영상)

15. 한남5구역 해임총회 무효 확률 높다, 위조 서면결의서 적발

16. 한남5구역 결국 법정소송 진흙탕 싸움, 미래 암울

17. 긴급진단, 한남뉴타운 5구역 어디로 가나? (동영상)

18. 한남뉴타운 5구역 15일 해임총회 최대위기 사업좌초될까?

19. 한남뉴타운 5구역 해임총회 그 이후, 뉴스what 밀착취재 (동영상)

20. 한남5구역에서 해임된 A와 B, 반대를 위한 반대

21. 응암8구역, 조합원 공동소집요구에 의한 조합원 총회 소집허가

22. 도림16구역 관리처분변경총회 무산...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동영상) 

23. 영등포 아트 자이(도림16구역 조합) 해임총회 가결, 과반수 성원 (동영상)

24. 용두4 재개발, 서면결의서때문에 해임총회 무효될 수도

25. 용두4 재개발, 직무대행 안건 때문에 표류될 듯

26. 전주 바구멀1구역 관리처분총회 금지 가처분

27. 전주 바구멀1구역 해임총회 VS 조합총회 OS추방

28. 부천 괴안12B, 위원장 해임절차에 문제발생....법정 소송 불가피 

29. 한남뉴타운 3구역 반대파들 반대 그만해야 (동영상)

30. 옥수13재개발, 조합장 해임총회 무산

31. 십정5구역 추진위 반대파, 소송서 무변론 패소 

32. 해임총회와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5가지 난제

33. 중앙일보 보도 / 조합원 결의서 위조해 총회 의결

34. 필독!!! 서면결의서 위조 확인 방법 /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대책위원회

35. 안양호원지구, 서면결의서 위조 의결정족수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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