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 저자안덕근,박지형,이지홍 편저
- 출판사진인진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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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7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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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산하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초래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및 세계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정책 관련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되었다. 국제무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비해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서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의 연구진들은 본 저서를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재점검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는 한편, 후속 연구 계획과 내용을 새롭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이정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연구재단의 SSK사업을 통해 확충된 연구 역량을 보다 건설적으로 종합함으로써 향후 심화할 다학제간 연구에 선도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사를 졸업하고 미국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경제학 박사와 Juris Doctor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통상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목차
머리말 저자 일동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
01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02 국제무역협상: 분쟁과 협상이론 이지홍
03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 신원규
0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 이효영
05 국제통상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확대와 국제규범의 이해 김민정
06 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 박지형·노재연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
07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 안덕근·신원규
08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 안덕근·김민정
09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 허정·정지은
10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이재형
11 조약상 의무 이행과 사법부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투자협정의 적용 가능성 ― 이재민
12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안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