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대비 7·9급 형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0~2019) 실시된 총 22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3) 연도별 기출문제집(단원별 기출문제집과 문제 동일)과 단기완성용 핵심정리가 따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자 소개
반달문 출판사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2012년부터 공무원 수험서를 전자책 형태로 꾸준하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형태의 수험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나 내용이나 가격면에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니 최신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blog: blog.naver.com/bandalmun
e-mail: bandalmun@gmail.com

4.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결과적 가중범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부작위범

제4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장애미수
제4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동시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제9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양형
제3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4절 형의 시효/소멸
제5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악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7절 아편에 관한 죄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