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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투자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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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투자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유승훈 저 | 아진

출간일
2020-07-13
파일형태
PDF
용량
3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재화를 우리는 비시장재
(non-market goods)라고 한다. 이러한 비시장재는 아직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아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재화와 아예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어려운 재화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어떤 것이든 간에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할 상
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바이오 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정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정책 시
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더 커야 한다. 이때 비용은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편익은 추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경제학자가 개입하여 편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편익이란 경제학적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과거 경
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아담 스미스(A. Smith)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통해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보통 마실 물을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고 매우 비싸서 보통사람들은 소유하기 어렵다.
즉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하지만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
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연히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없는 재화인 반면에 물은 너무나
도 필요하고 중요한 재화다. 이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는 싸고 물은 비싸다. 소비자
처해 있는 상황,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환경 등에 따라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가
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므로 다이아몬드가 사막에서 찬밥 취급을 받는 상
황을 역설이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경제적 가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에 근거하
고 있다. 후생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각 개인의 복지 혹은 후생 수준을 가
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각 개인의 후생은 시장
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건강, 시정거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에도 의존한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가치
는 각 개인의 선호에 의존한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또 하나의 기본 전제는 어떤 개인이 한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면 그 개인은 후
생의 감소 없이 다른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이라고 하는데, 대체가능성은 재화간에 교환비율이 존재한다는 의미
로 경제적 가치 개념의 핵심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외식비에서 만원을
줄여 이를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사업에 기꺼이 내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두는 경제적 가치는 만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한 재화의 소비를 줄여 다른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면 그로부터 사람들이 그
재화에 두고 있는 가치를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환경편익 달성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확대 등과 같은 비시장재는 시장에서 거
래가 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가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경제학자들의 노력은 계
속되었고 몇 가지 경제학적 기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경제학적 기법이 바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잘 설계된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비시장재의 질이나 양 변화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반응을 살
펴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비시장재의 질이나 양 변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면,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시장재의 질이나 양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직접
질문하고 이 응답자료에 경제이론 및 통계적 추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비시장재화의
질이나 양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간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및 분석과 관련하여 많은 실증연구 사례가 문헌에서 발견되며 모형과 관련해서도 엄
청난 학문적 발전이 있었다. 특히 미국의 해양대기청은 지난 1992년에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적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한국개발연
구원도 지난 2012년 조건부 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용 및
분석 절차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입장에서 설문지의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통계적 분석, 결과의 해석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저자는 지난 약 19년 동안 대학에서 비시장재의 경제
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관련하여 200편이 넘는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
에 발표하면서 매번 느꼈던 큰 아쉬움은 적당한 국문교재가 없다는 점이었고, 특히
대학원생들이 공부할만한 조건부 가치측정법 전공서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 내
지는 책임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차에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제공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에 유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 공공투자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개발의 부담을 느끼던 차에 도서출판 아진의 김근배 대표께서
원고 작성을 독려해 주시고 에너지정책학과 재학생들이 도와주어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서적에서 오류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며, 이를 추후 적절하게 수정하면서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부족하나마 본
서적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정의하고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등 경제적 가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조건부 가치측
정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로서 경제적 가치 평가의 기초 이론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
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후 타당성 및 신뢰성 등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와 이의 처치 방안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적용 절차를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통상적 모형, 베이지안 모형, 표본선택
모형의 순서로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 자료를 다루기 위한 계량경제학적 모
형에 대해 언급한다. 제7장은 영의 지불의사액을 다루기 위한 스파이크모형 및 혼합
모형에 대해 설명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형을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제8장에서는 에너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본인이 연구한 5가지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2017년 6월 20일
공릉동 연구실에서

목차

머리말 ⅰ
제1장 경제적 가치의 종류 1
제1절 경제적 가치의 의미 1
제2절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을 위한 기본 모형 2
제3절 경제적 가치의 종류 8
제4절 편익 및 비용의 개념 12
제2장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 경제이론 15
제1절 기초 소비자 행동이론 15
제2절 가격 변화시의 후생변화 21
제3절 수량 및 질 변화시의 후생 31
제3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역사 및 적절성 41
제1절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역사 41
제2절 CVM의 적절성 논의 48
제4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편의 및 처리 방안 55
제1절 반응을 속일 유인에서 기인하는 편의 55
제2절 암시된 가치 단서로부터 발생하는 편의 57
제3절 시나리오의 잘못된 묘사로부터 발생하는 편의 60
제5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69
제1절 CVM의 적용 절차 69
제2절 CVM 설문지의 작성 절차 70
제3절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81
제6장 조건부 가치측정법 자료의 분석 모형 89
제1절 통상적인 효용격차모형 89
제2절 베이지안 추정법 100
제3절 표본선택 모형 111
제7장 영의 지불의사를 다루기 위한 모형 127
제1절 문제의식 127
제2절 스파이크모형 및 혼합모형 130
제3절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지불거부 응답 처리 135
제8장 에너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적용 사례 139
제1절 에너지안보 확보편익의 추정 139
제2절 열병합발전의 송전망 피해 회피편익 추정 146
제3절 열병합발전의 미세먼지 저감편익 추정 153
제4절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국민 수용성 평가 161
제5절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비시장적 편익 추정 165
참고문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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