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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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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론

김한택 저 | 아진(교재)

출간일
2020-08-27
파일형태
PDF
용량
60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본 교재에서는 항공법규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국제법 이론을 많이 소개하였다.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에서는 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 방공식별구역(ADIZ), 무인항공기(드론)를 포함한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를 설명하였다. 항공기 사고조사와 조난항공기,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과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국제법상 분쟁해결방법을 바탕으로 시카고 협약 상 분쟁해결방법을 설명하였다. 항공형사법에서는 UN과 항공테러,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항공테러규제협약과 의정서 등을 설명하고, 항공법과 우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목차

머리말 Ⅴ
차례 Ⅸ
약어표 XⅤ
참고문헌 XⅦ

제1편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 1
제1장 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 3
제1절 항공활동사와 항공법의 발전 5
제2절 항공법의 연원 13
1. 조약 15
2. 국제관습법 23
3. 법의 일반원칙 27
4. 판결 29
5. 학자들의 견해 31
6. 형평과 선 32
7. UN결의 33
제3절 항공법과 관할권 36
1. 관할권의 성격 36
2. 관할권의 적용 42

제2장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53
제1절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55
1. 영공주권 55
2. 영공의 수직적 한계 56
3. 바다의 상공비행 62
4. 극지대의 상공비행 83
제2절 방공식별구역(ADIZ) 85
1.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85
2. 국제법적 근거 88
3.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90
제3절 무인항공기(드론) 96
1. 드론의 등장 96
2. 드론의 법적 규제 98

항공법론
X

제2편 항공공법(Public Air Law) 101
제1장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공법 103
제1절 시카고 협약체제 105
1. 항공기 107
2.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110
3. 정기항공운송과 비정기항공운송 117
4. 카보타지(cabotage) 118
5. 시카고 협약과 부속법규 120
6. 항공요원 121
제2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24
제3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27
제2장 항공기 사고조사와 조난항공기 129
제1절 항공기 사고조사 131
제2절 조난항공기 138
제3장 영공침범과 국제법 141
제1절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 143
1. U-2기 격추사건과 RB-47기 격추사건 143
2. EC-121기 격추사건 145
3. 항공기 피격사건(파키스탄 vs. 인도) 148
4. 미국 EP-3E 정찰기 사건 152
제2절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 154
1. 항공기 격추사건(Aerial Incident Case) 154
2. KAL기 피격사건 155
3. KAL 007기 격추사건 156
4. 이란 에어버스(Iran Airbus) 격추사건 159
제4장 항공법과 분쟁해결 163
제1절 국제법상 분쟁해결 165
1. 외교적 해결방법 165
2. 사법적 해결방법 169
제2절 시카고 협약상 분쟁해결 173
1. 분쟁해결방법 173
2. ICAO 이사회의 결정사례 175

제3편 항공사법(Private Air Law) 181
제1장 항공운송법 체제 183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5
1. 1929년 바르샤바협약 187
2. 1955년 헤이그의정서 194
3. 1961년 과다라하라협약 195
4. 1966년 몬트리올협정 196
5. 1971년 과테말라의정서 197
6. 1975년 4개의 몬트리올의정서 198
제2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 201
1. 협약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 201
2. 승객, 수하물 그리고 화물의 수송에 관계된 당사자의 서류와 의무 204
3. 화물운송 205
4. 책임 206
5. 선불금 지급 208
6. 손해배상의 청구기초 209
7. 보험 209
8. 중재 209
9. 계약조항의 무효 210
10. 관할권 210
11. 바르샤바체제하의 기존 협약과의 관계 211
제3절 항공기 테러와 국제항공운송 212
1. 사고발생의 장소와 시점 213
2. 신체상해의 의미 214
제2장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와 공중충돌 217
제1절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 219
1.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몬트리올의정서 219
2. 2009년 불법방해보상협약과 일반위험협약 225
제2절 공중충돌 232
제3장 항공권 권리의 국제적 인정에 관한 제네바협약 235
제1절 협약의 제정 배경 237
제2절 협약의 개요 239
제4장 항공기 장비관련 이동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항공기 의정서 243

차례
XI

제4편 항공형사법(Criminal Air Law) 253
제1장 UN과 항공테러 255
제1절 UN총회 257
제2절 안전보장이사회 259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60
제2장 항공테러 규제협약 263
제1절 1963년 도쿄협약 267
1. 범죄의 구성요건 269
2. 협약의 적용범위 272
3. 관할권 274
4. 항공기불법납치 280
5. 범죄인인도 280
제2절 1970년 헤이그협약 281
1. 범죄의 구성요건 283
2. 협약의 적용범위 287
3. 관할권 288
제3절 1971년 몬트리올협약 294
1. 범죄의 구성요건 295
2. 협약의 적용범위 296
3. 관할권 297
제4절 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298
제5절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 301
1. 로커비(Lockerbie) 사건 301
2. 협약상 용어정의 304
3. 당사국의 권한과 의무 304
제6절 2010년 베이징협약과 베이징의정서 306
1. 9/11 테러사건 306
2. 2010년 베이징협약 307
3. 2010년 베이징의정서 313
제7절 기내난동승객과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 318
1. 기내난동승객 318
2.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 321
제8절 1944년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324
제3장 범죄인인도 329
제1절 도쿄협약
항공법론
?
상 범죄인인도 331
제2절 헤이그 및 몬트리올협약 상 범죄인인도 332
1. 인도범죄 333
2. 조약상의 범죄인인도 333
제3절 소추 및 처벌 337
1. 소추 337
2. 처벌 339
제4장 기타 항공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341
제1절 양자협정 344
제2절 양자항공운송협정 346
제3절 1978년 본(Bonn) 선언 348
제4절 항공보안요원 351
제5절 항공테러와 자력구제 352
제6절 맺음말 354

차례
XⅢ

제5편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 357
제1장 우주법 개요 359
제2장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 365
1. 항공법과 우주법의 적용범위 367
2. 항공법과 우주법의 기구 368
3. 항공법과 우주법의 국가주권 371
4. 항공법과 우주법상 책임 374
5. 항공법과 우주법상 구조 및 귀환 380
6. 항공법과 우주법의 형사법 297 382


부록 385
<항공조약-제정연도별> 387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1929 바르샤바협약)
2.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시카고협약)
3.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Rights in Aircraft
(1948 제네바 협약)
4.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52 로마협약)
5. 1929년10월12일바르샤바에서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을 개정하기위한의정서(1955 헤이그의정서)
6.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1963 도쿄협약)
7.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1970 헤이그협약)
8.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1971 몬트리올협약)
9. Montreal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78 몬트리올의정서)
10.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 위한협약을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몬트리올의정서)
11.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조치에관한협약(1991 몬트리올협약)
12.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통일에관한협약(1999 몬트리올협약)
13.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항공기 의정서)
14.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2009 불법방해보상협약)
15.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2009 일반위험협약)
16.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2010 베이징협약)
17.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2010 베이징의정서)
18. Consolidated Text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okyo, 1963) and The Protocol to Amende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2014 몬트리올 의정서)

색인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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