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 저자시대법학연구소 편저
- 출판사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출판일2020-09-03
- 등록일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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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의 특징!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 장별 출제빈도와 각 절별 출제문제수(☆=1문, ★=2문)를 표시하여 학습에 앞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해설 및 주요해설을 먹색으로 강조하여 반복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신 개정법령과 관련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모든 지문에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목차
형 법PART 01 형법총론CHAPTER 01 형법의 기본원리제1절 죄형법정주의제2절 형법이론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CHAPTER 03 범죄론의 기초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CHAPTER 04 구성요건론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제2절 부작위범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제6절 과실범제7절 결과적 가중범CHAPTER 05 위법성론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제2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CHAPTER 06 책임론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제2절 책임능력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제4절 기대가능성CHAPTER 07 미수론제1절 장애·중지·불능미수제2절 예비죄CHAPTER 08 정범 및 공범론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제2절 간접정범제3절 공동정범제4절 교사범제5절 종 범제6절 공범과 신분CHAPTER 09 죄수론제1절 일 죄제2절 수 죄CHAPTER 10 형벌론제1절 형벌의 종류제2절 형의 양정제3절 누 범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PART 02 형법각론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제1절 살인의 죄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제4절 낙태의 죄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제1절 협박의 죄제2절 강요의 죄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제4절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제1절 명예에 관한 죄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1절 주거 침입의 죄CHAPTER 05 재산에 관한 죄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제2절 절도의 죄제3절 강도의 죄제4절 사기의 죄제5절 공갈의 죄제6절 횡령의 죄제7절 배임의 죄제8절 장물의 죄제9절 손괴의 죄제10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CHAPTER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CHAPTER 07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1절 통화에 관한 죄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제3절 문서에 관한 죄CHAPTER 0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2절 공무 방해에 관한 죄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에 관한 죄제4절 위증과 증거 인멸에 관한 죄제5절 무고의 죄형사소송법PART 01 소송주체와 소송행위CHAPTER 01 소송주체제1절 피고인제2절 법 원제3절 변호인CHAPTER 02 소송행위제1절 소송행위PART 02 수사와 공소CHAPTER 01 수 사제1절 수사의 개관제2절 수사의 개시제3절 수사의 방법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제3절 수사상의 증거 보전제4절 수사의 종결CHAPTER 03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제3절 공소시효PART 03 공 판CHAPTER 01 공판절차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제2절 공판준비절차제3절 공판정의 심리제4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CHAPTER 02 증 거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절 자백배제법칙제4절 전문법칙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6절 탄핵증거제7절 자백보강법칙제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CHAPTER 03 재 판제1절 종국재판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PART 0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CHAPTER 01 상 소제1절 상소의 개관제2절 항 소제3절 상 고제4절 항 고CHAPTER 02 비상구제절차제1절 재 심제2절 비상상고CHAPTER 03 특별형사절차제1절 약식절차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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