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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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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시대법학연구소 편저 |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출간일
2020-09-03
파일형태
PDF
용량
20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형사법의 특징!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 장별 출제빈도와 각 절별 출제문제수(☆=1문, ★=2문)를 표시하여 학습에 앞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해설 및 주요해설을 먹색으로 강조하여 반복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신 개정법령과 관련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모든 지문에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목차


형 법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3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4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5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CHAPTER 06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7 미수론
제1절 장애·중지·불능미수
제2절 예비죄

CHAPTER 08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9 죄수론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CHAPTER 10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주거 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CHAPTER 0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CHAPTER 07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CHAPTER 0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에 관한 죄
제4절 위증과 증거 인멸에 관한 죄
제5절 무고의 죄



형사소송법
PART 01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제1절 피고인
제2절 법 원
제3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개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3절 수사상의 증거 보전
제4절 수사의 종결

CHAPTER 03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시효


PART 03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종국재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ART 0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의 개관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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