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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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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 노부스비아

출간일
2020-08-30
파일형태
ePub
용량
33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회/정치/법 행정/정책

학계와 정부에서 지방자치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병준교수의 책이다. 종이 책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지방자치론』(법문사)을 크게 개정하여 eBook으로 내어 놓았다. eBook 발행의 취지는 단순하다. 무게가 없는 책,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책, 수시 개정이 가능한 책,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소통과 공유의 정신에 따라 무상공급을 꿈꾸었으나 몇 가지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내어 놓는다. 아래는 머리글의 일부로 이 책의 발행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Book 출판에 붙여

이 책의 원본인 『지방자치론』 (법문사)이 출판된 지 10년,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수정판이나 개정판 한 번 내보지 못하고 끝이 나는 교재가 많은 상황에 거의 매년 수정과 개정을 하며 판과 쇄를 거듭했다. 독자들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서 민망함도 자라기 시작했다. e-book 이라는 새로운 출판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더욱 그러했다. 4만 원에 육박하는 책값, 그리고 700쪽에 달하는 책의 무게........ 책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면, 특히 학생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자연스럽게 eBook 출판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무게가 없는 데다 싸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다시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생각, 즉 독자와 상시 소통하며 이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까지 상시 담아가는 책, 그리하여 저자 만의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wiki’판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더해졌다.

짧지 않은 개정 작업 끝에 이 eBook을 내어놓는다. 그동안 <수정판> <개정판> <제2 수정판> <제2 개정판> 등으로 출판을 해 왔으나 이번의 eBook은 판 자체가 <2002-1>이다. 수시 수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를 위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상당 부분이 전문가와 실무자를 비롯한 독자들로 오기를 기대한다. 이들의 이러한 기여는 여러 형태로 이 책에 기록되며, 상호소통과 공유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유할 것을 꿈꾸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리하지 못해 유감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춘 가격에 내어놓는다. 대학사회와 지식인 사회에서의 상호소통과 공유의 문화 확산을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목차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회배분의 의으이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재정: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정부의 혁신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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