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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국가직ㆍ지방직)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국가직ㆍ지방직)
  • 저자우슬초 저
  • 출판사이페이지
  • 출판일2021-04-30
  • 등록일2021-12-06
보유 10,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거의 모든 문제에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지 전체가 판례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하여, 2020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출제된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의 흑색 글씨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의 적색 또는 청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 관계

제2장 일반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계약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행정조사
   제4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제4장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심판
   제4절 행정소송

제5장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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