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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사건
  • 저자김재호변호사 저
  • 출판사암마이출판사
  • 출판일2021-06-1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5,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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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담배소매인을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구분하여,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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