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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법
  • 저자이상영,석인선 공저
  • 출판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2021-08-01
  • 등록일2022-09-2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 누적예약 0

책소개

이 책에서는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한다. 이어 국내 환경문제와 환경법 측면에서 환경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권리성 문제,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들, 환경법제와 환경관련 소송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이론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법은 오늘날 전문적 영역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규범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으며,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법 분야라고 하겠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설정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환경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상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법제와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환경보호에 가장 이상적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책은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2부 환경권,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 분석, 제7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등의 내용을 전개한다. 환경법 강의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은 먼저 각 부의 개관을 통해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의식은 본론을 통해 하나씩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기’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또는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작업을 더 한다면 좀 더 충실한 환경법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자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목차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절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제2절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
 제3절 환경법의 발전

제2장 세계화 시대의 환경법
 제1절 전 지구적 생태위기와 국제적 대응
 제2절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제3절 환경과 무역 논의
 제4절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제5절 새로운 환경질서를 위하여

제2부 환경권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1절 환경권의 기본법리
 제2절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1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제3절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
 제4절 환경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1절 국내 환경법의 생성 배경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
 제1절 환경위기와 입법적 대응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절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각국의 환경관련 개별 대책법 개관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의 보전
 제2절 물환경의 보전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절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제3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4절 토양환경의 보전
 제5절 소음 · 진동의 관리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절 강제적 규제제도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제3절 자율환경관리제도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절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절 법적 규제수단과 그에 대한 비판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 분석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
 제1절 민사법적 구제수단
 제2절 환경관련 민사소송이론
 제3절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
 제1절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제2절 수인한도
 제3절 공동불법행위
 제4절 손해액의 산정
 제5절 중지예방청구(유지청구)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제1절 환경분쟁조정
 제2절 환경관련 행정소송
 제3절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절 행정법적 구제수단의 문제점

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
 제1절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보호이익(원고적격)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 여부
 제4절 행정개입청구권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7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제1절 현대 환경법 상황
 제2절 환경보전과 환경권 확보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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