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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절차서
건설감정 절차서
  • 저자차성기 저
  • 출판사유페이퍼
  • 출판일2021-09-07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본 책자는 필자가 현직을 떠나 2000년 엔지니어링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연히 법원 감정에 접하게 된 이후 현장에서 부딪치며 체험으로 익힌 ‘감정업무를 위한 절차서’이다.
당시는 기술감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적인 업무 진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자료도 부족했다. 또한 감정인으로서 안내서나 절차서도 없던 때여서 실무에 부딪혀 가면서 하나씩 소화해 나가던 시절이었다.

이후 건축사와 협업으로 법원감정에 참여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감정을 위한 법원의 지침이 2004년부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체계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00년 이후 감정시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얻은 성과를 모아 책으로 펴내는 것이 후진들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현직에서 얻은 경험과 회동했던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재판부와 원/피고 측, 그리고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얻은 내용, 감정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 없이 알려주고자 했다.
감정인들의 정보 소통과 독자를 위해 필자가 운용하는 ‘건설감정인 모임’(건정모)카페 자료실을 안내 한다.(https://cafe.naver.com/gamjong).

목차

1-1. 감정인 등록/감정인 등록 모집공고
1-2. 감정인 등록 절차
1-3. 등록정보 입력
1-4. 등재 희망 법원 선택
1-5. 각급 법원의 내부 평가 기준
1-6.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2-1.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인 후보자 선정
2-2. 감정인 후보자 선정통지
2-3.  감정료 산정
2-4. 감정인 지정
2-5. 감정인 출석요구와 신문
3-1. 감정작업/감정 업무 흐름
3-2. 감정작업 개시
3-3. 감정 항목의 검토와 조정
3-4. 현장 조사
4-1. 감정기준/하자와 도면
4-2. 하자보수책임기간
4-3. 감정 세부 기준
5-1. 감정준비/현장 준비
5-2. 감정단 교육
5-3. 조사 방법
5-4. 하자 조사표 작성 방법(조사현장)
6-1. 하자감정표 작성(사무실)/하자 감정표 작성방법
6-2. 개별 하자 감정표
7-1. 추가 감정
8-1. 내역서/수량 산출 근거
8-2. 단가근거
8-3. 하자 보수비 집계표
8-4. 하자 보수비 내역서
8-5. 하자 목록별 보수비집계표
8-6. 하자 보수비 총괄표
9-1. 감정보고서/내용구성
9-2. 서식과 제본
9-3. 감정요약문
9-4. 감정보고서의 점검표
10-1. 감정보고서 제출
10-2. 감정보완
10-3. 감정종결
부록 1. 감정수행계획서
부록 2. 개별 하자 감정표 모음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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