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삼봉 행정법총론 3 : 9, 7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대비 | 강의 유튜브 무료 제공
- 저자김유환 편저
- 출판사북랩
- 출판일2022-01-14
- 등록일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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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총론의 끝판왕이 돌아왔다!2006년 첫 출간 이후 해마다 새 판을 발행한공무원 수험생들의 필독서!노량진 공무원 학원 입소문의 강사 ‘삼봉쌤’ 김유환이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한 2022년판수험시장의 현실은 7급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100:1을 넘는다. 이는 새로운 수험생의 유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속 공부해도 꼴찌가 합격할 때까지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매년 새로운 수험생이 유입되고, 단기간에 기존 수험생을 추월해서 합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느냐보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안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량진 수험문화는 잘못된 신화에 매여 합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중략)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고 진실을 깨달아 공부한다면 누구나 합격생이라는 자랑스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 합격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
2006년 재정경제부 행정법 특강
2012년 대구시교육청 행정법 특강
한교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남부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공사공단 행정법 출제위원
목차
2022년판 머리말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4편 행정구제법제1장 개 설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제2장 손해전보제1절 개 설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제1항 개 설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1목) 배상책임의 요건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Ⅱ. 직무행위Ⅲ. 고의 또는 과실Ⅳ.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Ⅴ.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제2목) 배상책임Ⅰ.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Ⅱ. 배상책임의 성질(본질)Ⅲ.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Ⅳ. 배상책임의 내용제3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Ⅰ. 개 설Ⅱ. 배상책임의 요건Ⅲ. 배상책임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1항 개 설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Ⅱ. 손실보상의 개념적 징표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제3항 손실보상의 요건Ⅰ. 공공필요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Ⅲ. 적법성(법률의 근거)Ⅳ. 보상규정Ⅴ. 특별한 희생제4항 손실보상의 대상제1목)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Ⅰ. 대인적 보상Ⅱ. 대물적 보상(원칙)Ⅲ. 생활보상(보충적)제2목) 생활보상Ⅰ. 생활보상의 의의Ⅱ. 생활보상의 특색Ⅲ.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Ⅳ. 생활보상의 내용제3목) 간접손실보상(제3자보상)Ⅰ. 의 의Ⅱ. 간접손실의 요건Ⅲ. 내 용제5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Ⅰ. 손실보상의 기준Ⅱ. 손실보상의 내용(범위)제6항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결정방법Ⅰ. 손실보상의 원칙Ⅱ. 금전보상원칙의 예외Ⅲ. 보상액의 결정방법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항 개 설제2항 수용유사침해이론Ⅰ. 의 의Ⅱ.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Ⅰ. 개 설Ⅱ. 성립요건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부정)제4항 희생보상청구권Ⅰ. 의 의Ⅱ. 성립요건Ⅲ. 희생보상의 효과 및 절차Ⅳ. 희생유사침해제5항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Ⅰ. 개 설Ⅱ. 성립요건Ⅲ. 내용과 한계Ⅳ. 쟁송절차제3장 행정쟁송제1절 개 설제2절 행정심판제도제1항 개 설Ⅰ. 행정심판의 의의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Ⅰ. 의의 및 종류Ⅱ. 성 질Ⅲ. 특수성제3항 행정심판의 제기Ⅰ. 당사자와 관계인Ⅱ. 행정심판의 대상Ⅲ. 행정심판의 청구방식과 절차Ⅳ. 행정심판 청구기간Ⅴ. 청구의 변경Ⅵ.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제4항 행정심판기관Ⅰ. 개 설Ⅱ. 행정심판위원회제5항 행정심판의 심리Ⅰ. 의 의Ⅱ. 내 용Ⅲ. 심리의 범위Ⅳ. 기본원칙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Ⅵ. 기 타제6항 행정심판의 재결Ⅰ. 의 의Ⅱ. 재결절차와 형식Ⅲ. 재결의 종류Ⅳ. 재결의 효력제7항 불복고지(고지제도)Ⅰ. 개 설Ⅱ. 종 류Ⅲ.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제재)Ⅳ. 고지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Ⅴ. 특별행정심판에의 적용 여부(긍정)제8항 특별행정심판Ⅰ. 특별행정심판의 의의Ⅱ. 종류제9항 보 칙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Ⅱ. 기 타제3절 행정소송제1항 개 설Ⅰ. 행정소송의 의의Ⅱ. 행정소송의 성질(사법작용)Ⅲ. 행정소송의 기능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Ⅴ. 행정소송의 종류Ⅵ. 행정소송의 한계제2항 항고소송제1목) 취소소송제1관 개 설Ⅰ. 취소소송의 의의Ⅱ. 성질(형성소송)Ⅲ. 소송물(처분의 위법성 일반)Ⅳ. 특수성제2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Ⅰ. 심급관할Ⅱ. 사물관할Ⅲ. 토지관할Ⅳ. 이 송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등제1강 개 설Ⅰ. 당사자의 지위Ⅱ.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제2강 원고적격Ⅰ. 원고적격의 의의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Ⅳ. 법률의 범위(보호규범론)Ⅴ. 인인소송(이웃소송)Ⅵ. 경업자소송(경쟁자소송)Ⅶ. 경원자소송Ⅷ. 기 타제3강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Ⅰ. 개 설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충족시기Ⅲ.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Ⅳ.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Ⅴ. 기 타제4강 피고적격Ⅰ. 원칙(행정청)Ⅱ. 예 외Ⅲ. 피고의 경정제5강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제6강 소송참가Ⅰ. 개 설Ⅱ. 소송참가의 형태제7강 행정소송의 대리인제4관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등)제1강 대상적격 일반론Ⅰ. 처분의 의의Ⅱ. 처분의 개념적 징표Ⅲ. 재 결제2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Ⅰ. 개 설Ⅱ.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기각판결)Ⅳ.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의 재결주의제3강 처분등의 위법주장제5관 취소소송의 제기제1강 개설(소송요건)Ⅰ. 관할법원·원고적격·피고적격Ⅱ. 소 장Ⅲ. 제소기간Ⅳ. 전심절차제2강 소의 변경Ⅰ. 의 의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Ⅲ.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제3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Ⅰ. 개 설Ⅱ. 허용 여부(제한적 긍정설)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제4강 취소소송과 가구제Ⅰ. 개 설Ⅱ. 집행정지Ⅲ. 가처분(假處分)제6관 취소소송의 심리Ⅰ. 개 설Ⅱ. 심리의 내용Ⅲ. 심리의 범위Ⅳ. 심리의 절차(심리에 관한 제 원칙)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제7관 취소소송의 판결제1강 개 설Ⅰ. 판결의 의의 및 기재사항Ⅱ. 판결의 종류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처분 시)Ⅳ. 판결의 형식과 절차제2강 취소판결의 효력Ⅰ. 자박력(불가변력) ―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Ⅱ.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당사자에 대한 효력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대한 효력Ⅳ.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Ⅴ. 형성력Ⅵ. 집행력(간접강제)제8관 취소소송의 종료Ⅰ. 종국판결의 확정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제9관 취소소송의 불복Ⅰ. 항소(抗訴)와 상고(上告)Ⅱ. 항고(抗告)와 재항고Ⅲ. 재 심제10관 위헌판결의 공고제11관 소송비용Ⅰ. 원칙(패소자부담)Ⅱ. 예외(사정판결,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Ⅲ. 소송비용재판의 효력제2목) 무효등확인소송Ⅰ. 개 설Ⅱ. 제소요건Ⅲ. 소송의 심리Ⅳ. 판 결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Ⅰ. 개 설Ⅱ. 소송의 대상(부작위)Ⅲ. 기타의 주요 소송요건Ⅳ. 소제기의 효과(집행정지 불가)Ⅴ. 소송의 심리Ⅵ. 판 결제3항 당사자소송Ⅰ. 개 설Ⅱ.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적용법규Ⅲ. 주요 소송요건Ⅳ. 소 제기의 효과(집행정지 불가)Ⅴ. 심리절차Ⅵ. 판 결Ⅶ. 불복과 위헌결정의 공고제4항 객관적 소송Ⅰ. 개 설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Ⅲ. 적용법규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