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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의 쟁점 에센스  : (행정사 2차)
2022 민법의 쟁점 에센스 : (행정사 2차)
  • 저자천진우 저
  • 출판사e퍼플
  • 출판일2022-02-18
  • 등록일2022-09-2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머 리 말

이 책은 2022년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민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민법의 중요한 부분을 사례와 쟁점, 판례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사례와 판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를 30개 정도 만들어 적용할 법조문을 학습하게 하였다. 그 사례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사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민법을 사례 위주로 학습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글자만 읽고 이해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외국인이 한글의 글자는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목표가 다르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도 다르다. 학문을 하는 방법과 평가를 대비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 이 책은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민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 학습을 압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민법의 사례들을 법조문과 쟁점정리, 판례를 통하여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판례의 구체적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므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법의 사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짧은 시간에 통달하는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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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천진우

목차

차례 

제1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와 해약금의 추정 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절 계약금의 종류 1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절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여부 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5절 법정해제 8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6절 합의해제 10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7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2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8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4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9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1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0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 1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1절 유익비상환청구권 1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2절 제작물공급계약  21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3절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2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4절 부담부증여 2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5절 재매매의 예약 2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6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26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7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 29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8절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30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19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 3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0절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 33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1절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탈퇴와 법률관계  3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2절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 3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3절 수임인의 의무 39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4절 준소비대차 41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5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42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6절 임차권등기명령 4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7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5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8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4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29절 여행주최자의 의무와 책임 48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제30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포기 49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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