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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 용도지구
2. 용도구역
3. 공동구
4.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부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07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79.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80.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81.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9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98.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10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1회 출제

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053.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055. 방재지구 세분 ★-2019
05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06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6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6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6
067.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68.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069.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071.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74.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075.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08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85.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087.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088.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094.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095.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2회 출제

058.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2020
06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065.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6, 2008
080.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81.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8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8, 2020

3회 출제

054.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08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7
092.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093.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4회 출제

056.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057.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06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07

목차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5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05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053.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054.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055. 방재지구 세분 ★-2019
056.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057.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058.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2020
05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06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061.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06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06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06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065. 제1종근린생활시설 ★-2006, 2008
066.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6
067.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068.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069.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070.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
071.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제외 ★-2018
072. 고도지구 건축물ㆍ대지 규정적용 특례
073.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특례
074.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075.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076. 개발제한구역 지정 ★-2008, 2013, 2018, 2020
07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2008, 2010, 2013, 2015, 2017, 2018
078.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2007, 2008, 2009, 2013, 2017, 2018, 2021
079. 시가화유보기간 및 실효 ★-2006, 2007, 2009, 2021
081.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행위 ★-2011, 2021
082. 시가화조정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다른 법률 의제
080. 시가화조정구역 시행가능 도시군계획사업 요건 ★-2011, 2021
08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2008, 2010, 2017
084.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2018
085.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 ★-2018
08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2021. 7. 6 개정사항) ★-2018, 2020
087. 입지규제최소구역 타법에 의한 결정불허 ★-2020
088.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
089. 입지규제최소구역 협의요청 회신
090.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091.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17, 2018, 2020, 2021
092. 공동구 수용시설 ★-2005, 2015, 2017
093.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4, 2017, 2018
094.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095.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096.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
097.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098.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05, 2009, 2010, 2021
099.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요건과 대상 및 매수의무자 ★-2005, 2006, 2007, 2010, 2013, 2015, 2016, 2017
100.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와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2006, 2007, 2010, 2011, 2014, 2015, 20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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