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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 리 말

이 책은 2022년 법학개론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형법을 비롯한 최근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법학의 중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반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기가 처음부터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인 법조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상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통하여 학습한 수험생들이 최종 정리를 간결하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필하였다.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독자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할 때에 어떤 수강생들은 법학이 너무 어렵고 학습의 습득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여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마치 외국인이 한글의 글자는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로 편집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2. 4. 30

천진우

목차

차 례


제1장 법학일반/헌법/행정법

제1절 법과 도덕 10
1. 이론
2. 쟁점
제2절 법의 체계 12
1. 이론
2. 쟁점
제3절 법원(法源) 18
1. 이론
2. 쟁점
제4절 법의 효력 22
1. 이론
2. 쟁점
제5절 정의(Justice) 26
1. 이론
2. 쟁점
제6절 관습법 28
1. 이론
2. 쟁점
제7절 공법과 사법 30
1. 이론
2. 쟁점
제8절 법률행위의 의의 31
1. 이론
2. 쟁점
제9절 법의 해석 33
1. 이론
2. 쟁점
제10절 법의 적용 37
1. 이론
2. 쟁점
제11절 일사부재리 41
1. 이론
2. 쟁점
제12절 권리 42
1. 이론
2. 쟁점
제13절 헌법 전문과 헌법 핵심 47
1. 이론
2. 쟁점
제14절 헌법개정 50
1. 이론
2. 쟁점
제15절 헌법상 국회의원 52
1. 이론
2. 쟁점
제16절 헌법상 선거원칙 54
1. 이론
2. 쟁점
제17절 헌법재판소 55
1. 이론
2. 쟁점
제18절 헌법상 탄핵 57
1. 이론
2. 쟁점
제19절 헌법상 법원 59
1. 이론
2. 쟁점
제20절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62
1. 이론
2. 쟁점
제21절 감사원 69
1. 이론
2. 쟁점
제22절 행정부 70
1. 이론
2. 쟁점
제23절 국회 74
1. 이론
2. 쟁점
제24절 법규명령 77
1. 이론
2. 쟁점
제25절 행정행위 78
1. 이론
2. 쟁점
제26절 법률행위의 쟁점 86
1. 이론
2. 쟁점
제27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88
1. 이론
2. 쟁점
제28절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90
1. 이론
2. 쟁점


제2장 민법/민사소송법

제29절 민법상 대리 93
1. 이론
2. 쟁점
제30절 민법상 전형계약 95
1. 이론
2. 쟁점
제31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00
1. 이론
2. 쟁점
제32절 민법상 물권 109
1. 이론
2. 쟁점
제33절 주물과 종물 114
1. 이론
2. 쟁점
제34절 연대채무 116
1. 이론
2. 쟁점
제35절 보증채무 119
1. 이론
2. 쟁점
제36절 민법 제103조 121
1. 이론
2. 쟁점
제37절 실종선고 123
1. 이론
2. 쟁점
제38절 재판상 이혼 125
1. 이론
2. 쟁점
제39절 조건과 기한 127
1. 이론
2. 쟁점
제40절 민법상 친족 131
1. 이론
2. 쟁점
제41절 법정지상권 133
1. 이론
2. 쟁점
제42절 분묘기지권 135
1. 이론
2. 쟁점
제43절 민법상 소멸시효 136
1. 이론
2. 쟁점
제44절 행위능력 139
1. 이론
2. 쟁점
제45절 채권의 소멸 142
1. 이론
2. 쟁점
제46절 민법상 법인의 기관 143
1. 이론
2. 쟁점
제47절 유언의 방식 146
1. 이론
2. 쟁점
제48절 근대 민법의 3원칙 148
1. 이론
2. 쟁점
제49절 소의 종류 149
1. 이론
2. 쟁점
제50절 민사소송법상 원칙 150
1. 이론
2. 쟁점
제51절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 152
1. 이론
2. 쟁점
제52절 민사소송법상 항소 155
1. 이론
2. 쟁점


제3장 형사법/노동법/상법/국민연금법/사회보장법/산재법

제53절 형법상 미수범 157
1. 이론
2. 쟁점
제54절 필요적 감면과 감경 160
1. 이론
2. 쟁점
제55절 면소판결 163
1. 이론
2. 쟁점
제56절 공소기각의 결정 165
1. 이론
2. 쟁점
제57절 공소기각의 판결 167
1. 이론
2. 쟁점
제58절 선고유예 169
1. 이론
2. 쟁점
제59절 집행유예 171
1. 이론
2. 쟁점
제60절 형사소송법상 고소 고발 173
1. 이론
2. 쟁점
제61절 친고죄 176
1. 이론
2. 쟁점
제62절 반의사불벌죄 178
1. 이론
2. 쟁점
제63절 위법성조각사유 180
1. 이론
2. 쟁점
제64절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183
1. 이론
2. 쟁점
제65절 친족상도례 186
1. 이론
2. 쟁점
제66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88
1. 이론
2. 쟁점
제67절 형사소송법상 재심 등 191
1. 이론
2. 쟁점
제68절 형사소송법 기본이념 등 195
1. 이론
2. 쟁점
제69절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199
1. 이론
2. 쟁점
제70절 국민참여재판 200
1. 이론
2. 쟁점
제71절 특별형사소송절차 203
1. 이론
2. 쟁점
제72절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 206
1. 이론
2. 쟁점
제73절 제척, 기피, 회피 208
1. 이론
2. 쟁점
제74절 형의 종류 등 210
1. 이론
2. 쟁점
제75절 비상상고 214
1. 이론
2. 쟁점
제76절 수사의 일반원칙 216
1. 이론
2. 쟁점
제77절 형사소송법상 증거 218
1. 이론
2. 쟁점
제78절 형사소송법상 상소 222
1. 이론
2. 쟁점
제79절 형사소송법상 모두절차 등 226
1. 이론
2. 쟁점
제80절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 230
1. 이론
2. 쟁점
제81절 형사책임능력 233
1. 이론
2. 쟁점
제82절 기소편의주의 235
1. 이론
2. 쟁점
제83절 형의 집행 237
1. 이론
2. 쟁점
제84절 간접정범 239
1. 이론
2. 쟁점
제85절 상상적 경합 등 241
1. 이론
2. 쟁점
제86절 형법상 범죄 등 242
1. 이론
2. 쟁점
제87절 근로기준법 관련 246
1. 이론
2. 쟁점
제88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쟁의행위 등) 256
1. 이론
2. 쟁점
제89절 통상임금 260
1. 이론
2. 쟁점
제90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업무상 재해 등)  262
1. 이론
2. 쟁점
제91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67
1. 이론
2. 쟁점
제92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  270
1. 이론
2. 쟁점
제93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275
1. 이론
2. 쟁점
제94절 국민연금법 278
1. 이론
2. 쟁점
제95절 사회보장기본법 286
1. 이론
2. 쟁점
제96절 고용보험법 291
1. 이론
2. 쟁점
제9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증요양상태 등)  294
1. 이론
2. 쟁점
제98절 상사적용법규 300
1. 이론
2. 쟁점
제99절 상법상 상인 301
1. 이론
2. 쟁점
제100절 상행위 중 대리상 303
1. 이론
2. 쟁점
제101절 상법상 상행위 중 위탁매매인 308
1. 이론
2. 쟁점
제102절 상법상 상행위 중 익명조합 311
1. 이론
2. 쟁점
제103절 주식회사 313
1. 이론
2. 쟁점
제104절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323
1. 이론
2. 쟁점
제105절 상법상 회사 326
1. 이론
2. 쟁점
제106절 상법상 보험 등 333
1. 이론
2. 쟁점
제107절 상법상 손해보험 337
1. 이론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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