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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 저자범현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1-31
  • 등록일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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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과거 다수의 개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단일ㆍ통합법으로 규율됨에 따라, 실무상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그 하위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다수의 판례와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18개의 쟁점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변호사/원가분석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저서]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온주 주택법(대표집필)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