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생명
- 저자엄주희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1-31
- 등록일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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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그간 저자가 학술 저널에 게재했던 것 중에서 헌법과 생명이라는 주제에 맞는 학술논문들을 한데 엮어 편집·보완한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생명과 관련이 있었던 계기로 인해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확장해 나가면서, 의료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헌법학에 녹아들어 있는 생명 논제를 따라왔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첨단과학과 법학의 접점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기회가 주어진 덕분에, 그 연구 중 일부를 책으로도 묶어낼 만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생명·기본권·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생명과 시작과 마지막의 기본권 문제로 촉발된 헌법적 이슈를 다루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의료로서 연명의료 중단의 문제와 의사조력자살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생명에 관하여 헌법적 문제를 판단한 사례들도 다룸으로써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장은 ‘생명·입법·정책’이라는 제목 하에 영아 유기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헌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태아·영아의 생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담았고, 제3장은 ‘코로나·생명·헌법’이라는 주제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일상을 바꾸어버린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관련한 헌법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생명 법제’라고 명명하여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 평가와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담았다. 디엔에이(DNA)에 대해서 규율한 법률을 생명 법제의 범주에 넣은 이유는 디엔에이가 생명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뇌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의 대표주자들이 생명체의 확장과 재해석을 촉발시키며 헌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는 현상을 담아, ‘첨단과학과 생명 이슈들’이라는 소제목 하에 놓았다.
저자소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여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전임교수로 융합인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9년 한국공법학회 신진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 한국공법학회 연구위원,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