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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행정법 선택형
  • 저자방동희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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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 선택형 문항의 맥을 잡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변호사시험은 2022년 현재 총 11회의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230개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만들어 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하며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공부방법을 놓고 고민하면서 제1번으로 해야 할 기출문제의 풀이와 그 쟁점의 검토를 차순위로 놓고 때로는 간과하기도 한다.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와 검토는 기본강의를 들으며 교과서의 배운 부분을 복습하면서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1회부터 11회까지의 기출문제 총 230개를 행정법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빠짐없이 배열하고 문제 풀이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행정법 교과서의 구성과 체계에 따라 기출문제를 풀고 검토하면서 해당 목차의 중요내용과 쟁점을 선별하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선택형 출제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후 변호사시험의 출제포인트와 방향도 충분히 예측해 낼 것이다. 시험을 치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관점과 시각을 스스로 익혀나가게 될 것이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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