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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전정2판) (제7판)
현대 행정법 (전정2판) (제7판)
  • 저자김유환 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1, 예약 0, 누적대출 3, 누적예약 0

책소개

본서에서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는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시행시기를 표시하여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라도 기존의 판례이론과 학설 및 입법경향을 반영한 것은 두드러지는 구별 없이 소화하였다. 물론 각주에서는 이를 밝혔다. 행정기본법의 입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행정법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고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광범위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내포와 외연을 비판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애썼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설명방식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어쨌든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으로 인한 설명방식의 변화와 실체적 규율의 변화를 행정법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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