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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 저자김준하,김형석 공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8,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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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대한 실무해설서(實務解說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법은 공정거래법 등 총 13개에 달하나 경쟁 관련법의 일반법(一般法)으로서의 공정거래법과 실제 집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도급법을 가장 기본적 분야라 판단하여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 책은 국내의 공정거래법령 실제적용과 관련한 실무해설서로서 연구나 강학(講學)을 목적으로 쓴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서 경쟁법 관련 용어의 자세한 정의나 이론적 분류, 외국 입법례 등 비교법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 사례나 판례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중에 저명한 학자들이 쓴 경쟁법 이론서?교과서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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