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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 저자송인택,안병익,이태승,정재욱,윤상호 공저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22-06-30
  • 등록일2022-12-16
보유 1, 대출 0, 예약 1, 누적대출 1, 누적예약 1

책소개

집필진은 중대재해처벌벌의 시행을 맞아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의 어려움과 요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생각에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 등을 살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대응 방안을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고, 수사와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법률임에도 안전담당자들의 업무로만 잘못 인식하는 안이한 접근을 일깨워 보려고 나름 노력하였다. 단순한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위헌 소지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국가의 역할 부재 등 정책에 대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법률에 대하여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준비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준비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자소개

▷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 학력 :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순천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 부천지청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 남원지청장, 포항지청장, 천안지청장
  -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울산지검장
  - 현)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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