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행정법개론의 정석
행정법개론의 정석
  • 저자박진완 저
  • 출판사로리뷰
  • 출판일2023-03-30
  • 등록일2024-07-15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본서는 대학에서 행정법개론을 강의하기 위한 교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론서의 지위를 잊지 않기 위해 초심자를 위한 필수적인 지식정보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설이 대립되는 부분은 가급적 저자의 견해보다는 다수설, 판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고, 견해대립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법학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삽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교재로 또는 참고교재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편] 국가책임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5장 항고소송: 취소소송
  제6장 항고소송: 무효ㆍ부작위
  제7장 당사자소송
  제8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제2장 지방자치
  제3장 공무원
[제5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재정행정법
  제7장 환경행정법
  제8장 사회복지행정법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