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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최근 2~3년간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예규 또는 심판례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출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관련 착오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매입합계표과다기재가산세 적용배제의 확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착오기재 범위확대, 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 적용배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즉 과거의 잘못된 예규 등으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넘어선 규정에 대한 시정 내용들이다.



본 도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하여 세법의 까다로운 조문해석 문제를 해결했으며,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문단을 통해 가산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박상진 



저자 박상진은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전문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증여·가업승계의 비밀』, 『보험세무 궁금증 85문 85답』,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보험세무 궁금증 90문 90답』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서 회계 및 세법을,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ING생명, PCA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법 강의를 진행 중이다. 

목차

Contents 

Prologue 



Part 1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1. 적용대상 2. 가산세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Ⅱ 무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3.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초과신고만 있는 경우 3. 일반초과신고와 부정초과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3. 적용특례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예규와 사례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대리납부제도 3. 예규와 심판례 

Ⅶ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중복적용 배제 

4. 예규와 심판례 5.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Ⅷ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5. 감면신청 

Ⅸ 가산세 감면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Ⅹ 예규와 심판례 

1.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2.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심판결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4. 재경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5.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환급여부 

6. 세무조정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의 적용여부 

7.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8.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9.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함)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여부 

10.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1.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의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12.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여부 

13. 허위기부금영수증에 의한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4.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5. 준비금 미사용액을 사용액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6.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7.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19.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 고의적인 소득 분류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 산정 

22.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사유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23. 상증법상 평가와 공제의 착오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24.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25.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26.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합산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7.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Chapter_0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Ⅰ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1. 가산세 2. 중복적용 배제 

Ⅱ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3.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4.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5. 비사업자의 가공,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6. 중복적용 배제 

Ⅲ 전자세금계산서미(지연)전송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 3. 중복적용과 중복적용 배제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및 세액공제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리 7. 예규와 심판례 8. 가산세 사례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매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2. 매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 중복적용배제 

4. 매입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6.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7. 매입합계표과대기재가산세 

8. 매출누락과 부가세법상 가산세 

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중복적용 배제 

4. 가산세 사례 5. 예규와 심판례 6.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Ⅵ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1. 가산세 2.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Ⅶ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Chapter_03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Ⅰ 개요 

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Ⅲ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소득)세법 규정 

Ⅳ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처리 

1. 매출에누리, 환입과 할인 2. 판매장려금 

Ⅴ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개설시 업무처리요령 

1. 업무처리요령 2.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면제 3. 수정신고 요령 

4. 일반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Part 2 법인세법과 소득법세상 가산세 



Chapter_01 법인세법상 가산세 

Ⅰ 개요 

Ⅱ 무기장가산세 

1. 가산세 2.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 3. 예규와 심판례 

Ⅲ 주주등명세서불성실가산세 

Ⅳ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1. 가산세 2. 예규와 심판례 

Ⅴ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제출 대상소득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법령 제163조) 6. 예규와 심판례 

Ⅵ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예규와 심판례 

Ⅶ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린活퓜? Ⅷ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151 

1. 가산세 2. 예규와 심판례 3. 감면배제 

Ⅸ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미가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개념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과 발급기한 

4.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와 과태료 5.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개념과 판정기준 

4. 예규와 심판례 



Chapter_02 소득세법상 가산세 

Ⅰ 무기장가산세 

1. 가산세 2.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3.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4. 예규와 심판례 

Ⅱ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168 

1. 가산세 2.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 

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 5.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6.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Ⅲ 증빙불비가산세 

1. 가산세 2.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3. 추계과세자의 범위 4. 예규와 심판례 

Ⅳ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Ⅴ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Ⅵ 신용카드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감면배제 

Ⅶ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미가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개념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과 발급기한 

4.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와 과태료 5.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Ⅷ 기타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 공동사업장불성실가산세 3.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 

4.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5. 영수증수취명세서불성실가산세 



Chapter_03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Ⅰ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2. 법정(정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3. 가공매입자료와 위장매입자료의 과세차이 4. 접대비 

5. 법정(정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제 

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1. 일반적인 경우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조건 

Ⅲ 예규와 심판례 



Chapter_04 사업자 판정과 기장의무, 구분경리 및 신고유형별 가산세 등의 과세문제 

Ⅰ 개요 

Ⅱ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Ⅲ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1. 구분경리와 대상법인 2.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3.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4. 이월결손금, 비과세 및 소득공제의 구분공제 5.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6.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Ⅳ 소득세법상 구분경리 

1. 소득별 구분경리 2. 사업장별 구분경리 3.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구분경리 

4. 감면소득의 구분경리 

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정 

1. 판정기준 2. 수입금액의 계산 

Ⅵ 개인사업자의 추계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 수입금액의 계산4. 추계소득금액 계산 

Ⅶ 개인사업자의 기장 및 추계신고에 대한 계산사례 



Chapter_05 매출누락 등에 대한 소득처분과 추가신고납부 등 

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1. 소득처분 개념과 유형 2. 매출 누락 등의 소득처분 

3. 매출누락액의 가수금 처리시 소득처분 4. 예규와 심판례 

Ⅱ 가공경비(자료), 이중경비 및 재고자산 차이에 의한 경우 소득처분 

1. 개요 2. 상황별 소득처분 3.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Ⅲ 소득처분에 의한 추가신고납부 

1. 개요 2.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3. 추가신고납부 

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5. 원천징수시기 특례와 수입시기 

6.예규와 심판례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상 가산세 

Ⅰ 출연재산보고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 

1. 가산세 2. 출연재산보고서의 제출기한 

Ⅱ 5% 초과보유가산세 

1. 가산세 2. 공익법인 등의 주식의 보유한도 

Ⅲ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보고불성실 가산세 

1. 가산세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보고의무 3.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Ⅳ 장부의 작성과 비치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장부의 작성과 비치의무 

Ⅴ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기준초과가산세 

1. 가산세 2.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 취임기준 

Ⅵ 특수관계법인 30% 초과보유 가산세 

1. 가산세 2. 공익법인 등의 보유주식가액의 한도 

Ⅶ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등 가산세 

Ⅷ 운용소득의 미달사용가산세 

1. 가산세 2. 운용소득과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기준 

Ⅸ 전용계좌 미개설, 미사용가산세 

1. 가산세 2. 전용계좌 개설기한 및 신고의무 3. 전용계좌 사용의무 

Ⅹ 결산서의 미공시가산세 

ⅩⅠ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불분명가산세 

1. 가산세 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Chapter_02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Ⅰ 지방세 분법 국회통과 및 2011년 전면 시행 

Ⅱ 가산세 정의와 종류 

Ⅲ 가산세 감면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 3. 기타감면 

Ⅳ 감면신청 



Chapter_03 지방세법상 가산세 

Ⅰ 취득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중가산세 4. 예규와 심판례 

Ⅱ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 등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Ⅲ 레저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장부미기재, 무신고가산세 

Ⅳ 담배소비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기타가산세 

Ⅴ 지방소비세 

1. 재산분 신고불성실가산세 2. 재산분 납부불성실가산세 3. 예규와 심판례 

Ⅵ 주민세 

1. 소득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분 신고불성실가산세 3. 법인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4. 특별징수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5. 종업원분 신고불성실가산세 

6. 종업원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 예규와 심판례 

Ⅶ 지방소득세 

1. 소득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분 신고불성실가산세 3. 법인세분 납부불성실가산세 

4. 특별징수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5. 종업원분 신고불성실가산세 

6. 종업원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 예규와 심판례 

Ⅷ 재산세 

1. 자동차주행분 신고불성실가산세 2. 자동차주행분 납부불성실가산세 

Ⅸ 자동차세 

1. 특정자원분 신고불성실가산세 2. 특정자원분 납부불성실가산세 

Ⅹ 지역자원시설세 

ⅩⅠ 지방교육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Part 4 가산세 실무사례 



Chapter_01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누락 

Ⅰ 개요 

Ⅱ 일반적인 업무과실 

1. 업무과실 사유와 가산세 2. 가산세 사례 

Ⅲ 과다기재,이중기재, 착오기재 

1. 업무과실 사유와 가산세 2. 가산세 사례 

Ⅳ 수출의 부가세 신고누락 등 

1. 업무과실 사유와 가산세 2. 가산세 사례 



Chapter_02 과거연도 부가세 수정신고(매출누락 등) 

Ⅰ 가정 

1. 부가세와 가산세 2. 소득세와 가산세 3. 국민연금 4. 건강보험료 5. 세부담 총합계 

Ⅱ 개인사업자의 현금매출누락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세부담 총합계 

Ⅲ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 누락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세부담 합계액 

Ⅳ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이중기재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세부담 합계액 



Chapter_03 과거연도 부가세 세무조사(매출누락 등) 

Ⅰ 개인사업자의 과거연도 가공매입자료 

1. 부가세와 가산세 2. 소득세와 가산세 3. 국민연금 

4.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 세부담 총합계 

Ⅱ 법인의 재고자산 과다계상 차이의 미소명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소득세와 가산세 4. 국민연금 

5.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6. 세부담 합계액 

Ⅲ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대표이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 

4. 국민연금 5. 건강보험료 6. 세부담 총합계 

Ⅳ 법인의 과거연도 가공매입자료와 부외경비 

1. 부가세와 가산세 2. 법인세와 가산세 

3. 원천징수시기 특례일의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4. 대표이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 

5. 국민연금 6.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추가 징수 7. 세부담 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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