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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13년에 처음 출간한 이후 2016년 제2판, 2020년 제3판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제3판의 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본서의 내용상 중요한 법률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률개정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성적 촬영물의 배포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 유형의 다양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의 개선, 아동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음주운전의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실무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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