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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방법론
경제민주화 방법론
  • 저자김병희
  • 출판사좋은땅
  • 출판일2014-04-01
  • 등록일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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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의 편중현상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대표이사의 국부분배론,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책임론,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론,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추구의무론 등 학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로 지식인들의 탐구욕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을 일깨운다.

목차

프롤로그



Ⅰ. 서언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신선한 제안

2. 일러두기



Ⅱ. 대표이사에 의한 국부의 분배

1. 국가의 부와 기업의 부

2. 기업의 부가 분배되는 절차

3. 기업의 부에 대한 분배원칙과 그 예외

III.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들의 공통된 의사결정 행동양상

2. 대표이사직에 대한 임면권과 그 의미

3.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한계

4. 경제민주화 법안의 허구성



Ⅳ. 감사의 존재목적과 그 임무의 해태

1. 감사의 의의와 역사

2.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와 현실태

3.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 원인



Ⅴ.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

1.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행위

2.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궁극적 책임자 - 비지배주주

3. 비지배주주에 의한 감사선임의 효과



Ⅵ.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 추구의무

1. 이익배당청구권의 실질적 행사

2. 감사기구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참가

3.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 추구의무 이행에 대한 제한사항



Ⅶ. 비지배주주운동과 경제민주화

1. 비지배주주운동의 시작

2. 비지배주주운동이 경제민주화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

3. 비지배주주협의회



Ⅷ. 비지배주주 권리실현 대행기관의 필요성

1. 창조경제!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라.

2. 정치적 기업, Owner & Partners Consulting Group

3. 비지배주주 권리실현기업의 확산과 경제민주화의 촉발



Ⅸ. 결언



에필로그?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