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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 그 본질을 보다
농업개혁 그 본질을 보다
  • 저자안효준 저
  • 출판사부크크
  • 출판일2025-01-15
  • 등록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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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농업이란 땅을 통해 사람에게 필요한 식물을 재배해 씨앗,열매,뿌리 등의 부산물을 얻는 산업. '농사(農事)', '농경(農耕)'이라고도 부르],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나 벌을 치는 양봉도 농업으로 분류된다.의식주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식량의 근간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1차산업으로, 인류 문명 발전의 뒤에는 항상 농업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농업구조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의 기후 변화, 경제적 요인, 그리고 농업 정책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다.
농업인 88.4%가 최근 3~5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생산량 변화(68.2%)와 영농활동의 어려움(52.0%)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가 상승도 문제이다. 도시민의 90%가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평가하며, 59.5%는 내년에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니만 유통 구조 문제로 인해 농민들은 물가가 올라도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구조가 연속된다. 농식품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는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농업 지원 부족 문제도 존재한다. 농업인들이 느끼는 지원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 변화 문제도 발생한다. 농업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아 기술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구조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보며 쇄락하는 비효율의 악순환을 돌고있기에 이를 개선해야된다.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 농업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악순환을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 총 10가지의 정책제안을 할 것이다.

목차

1.이 글을 쓰는 이유
2.농민기본소득 확대지원
3.공익직불금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원 기준,규모 변경
4.청년농 농외근로 기간 확대
5.유통구조 개선 정책
6.도시농업 활성화
7.농촌 지역 인프라 확충
8.농산물 활용 상품 개발 확대
9.푸드밸리 클러스터 조성
10.스마트 농업 적극적 개발,도입 지원
11.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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