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의 주요 쟁점
- 저자이봉의,신영수,유영국 공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25-01-31
- 등록일2025-05-29
- SNS공유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2MB
- 공급사YES24
-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태블릿,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이 연구서는 저자들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살펴보고 상호검증하며, 대안을 모색하였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의 학술적 배경은 모두 경쟁법 영역에 터를 잡고 있으되 각자가 천착해 온 연구와 관심분야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필을 진행하였다.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