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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저자이명현,유태한,김하은 공저
  • 출판사도서출판 공동체
  • 출판일2025-01-22
  • 등록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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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법의 일반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의 종합적 지식과 법률사항 습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기본 방향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 이론과 체계, 정의와 인권 기반의 복지, 법률관계, 복지수급권, 복지조례, 주요 기본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련 법률, 주요 개별법률 성년후견 등 권리옹호 관련 법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헌법과 법률, 조례, 판례, 정부의 행정작용 등이 모두 형식적·완결적 법제 내용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규범적 내용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점을 탐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법과 복지 현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관계에 맞서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복지법제와 권리옹호 관련 소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서 모든 개별 사회복지법과 쟁점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역량 부족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개별 사회복지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