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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5 경찰채용1차/경행특채1차, 2015경찰승진, 2015경찰간부, 2014경찰채용1차/2차,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2014국가직7/9급 등 최근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경찰승진, 2013 국가직 9급, 2013 경찰 1차, 2013 경찰간부, 2013 변호사, 2012 경찰간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015 경찰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국가직 9급]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O)
[2013 경찰간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변호사]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O)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4 경찰승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국가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O)
[2012 경찰간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2015 경찰1차]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5 경찰간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2013 경찰 1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2012 경찰간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국가직 9급, 2014 경찰승진, 2013 국가직 9급, 2013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간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15 경찰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4 국가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4 경찰승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경찰간부]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3 경찰승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2 경찰간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영장청구시까지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X)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5 경찰간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X)
[2013 국가직 9급]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X)
[2013 경찰간부]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제16조의2) + OX기출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25조) + OX기출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제29조) + OX기출
제4장 변호(제30조~제36조) + OX기출
제5장 재판(제37조~제46조) + OX기출
제6장 서류(제47조~제59조) + OX기출
제7장 송달(제60조~제65조) + OX기출
제8장 기간(제66조~제67조) + OX기출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제105조) + OX기출
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제138조) + OX기출
제11장 검증(제139조~제145조) + OX기출
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제168조) + OX기출
제13장 감정(제169조~제179조의2) + OX기출
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제183조) + OX기출
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제185조) + OX기출
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제194조의5) + OX기출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제195조~제245조의4조) + OX기출
제2장 공소(제246조~제265조) + OX기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제306조) + OX기출
제2절 증거(제307조~제318조의3) + OX기출
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4~제337조) + OX기출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제338조~제356조) + OX기출
제2장 항 소(제357조~제370조) + OX기출
제3장 상고(제371조~제401조) + OX기출
제4장 항 고(제402조~제419조) + OX기출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제420조~제440조) + OX기출
제2장 비상상고(제441조~제447조) + OX기출
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제458조) + OX기출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제493조) + OX기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OX기출
● 검찰사건사무규칙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OX기출
● 대한민국헌법 + OX기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OX기출
● 법원조직법 + OX기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OX기출
● 소년법 + OX기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OX기출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OX기출
● 치료감호법 + OX기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OX기출
● 형사소송규칙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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