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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2016 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09-23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23,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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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수험생(★행정사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2015법원직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예금】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2015 행정사, 2014 감평사, 2013 행정사, 2013 공인노무사, 2012 공인노무사, 2012 세무사, 2011 변리사★]
[2015 행정사]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O)
[2014 감평사]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O)
[2013 행정사]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O)
[2013 공인노무사]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X)
[2012 공인노무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X)
[2012 세무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직무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X)
[2011 변리사]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X)

【과지불매매대금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50985, 판결][★2015 행정사, 2014 세무사, 2014 법원직 9급, 2014 변리사, 2012 법무사★]
[2015 행정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2014 세무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014 법원직 9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O)
[2014 변리사]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012 법무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민법총칙
  
제1장 서론(민법의 법원-성문민법, 불문민법) + OX기출
 
제2장 권리(권리행사의 한계) + OX기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OX기출
제2절 행위능력 + OX기출
제3절 법인
1. 서설-법인의 종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OX기출
2. 법인의 설립 + OX기출
3.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OX기출
4. 법인의 기관 + OX기출
5. 법인의 소멸-해산, 청산 + OX기출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 OX기출
제2절 부동산과 동산 + OX기출
제3절 주물과 종물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 OX기출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 불공정행위 + OX기출
제2절 흠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OX기출
2. 허위표시 + OX기출
3. 착오 + OX기출
4. 사기·강박 + OX기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OX기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 + OX기출
2. 대리행위 + OX기출
3. 복대리 + OX기출
4. 무권대리 + OX기출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OX기출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OX기출
3. 무효행위의 전환 + OX기출
4. 취소 + OX기출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OX기출
6. 취소권의 단기소멸 + OX기출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OX기출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요건 + OX기출
제2절 소멸시효의 중단 + OX기출
제3절 소멸시효의 효력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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