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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출제공식 물권법 기출판례핵심정리
2070 출제공식 물권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저자PNK법학연구소 저
  • 출판사PNK
  • 출판일2015-10-26
  • 등록일2015-12-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0,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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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5감정평가사 2015법원직, 2015법무사, 2015변리사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제3자이의】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6800, 판결][★2015 감평사, 2014 변리사, 2012 감평사★]
[2015 감평사]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O)
[2014 변리사]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O)
[2012 감평사]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O)

【건물등철거등】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2015 법원직 9급, 2014 법무사, 2012 법무사★]
[2015 법원직 9급]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X)
[2014 법무사]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O)
[2012 법무사]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물권의 종류) + OX기출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 OX기출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OX기출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OX기출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OX기출
제4절 물권의 소멸 + OX기출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유권
1. 서설 + OX기출
2. 점유권의 효력 + OX기출
제2절 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 OX기출
2. 소유권의 취득 + OX기출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OX기출
4. 공동소유 + OX기출
 
제4장 용익권
제1절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 OX기출
2. 지상권의 존속기간 + OX기출
3. 지상권의 효력 + OX기출
4. 지상권의 소멸 + OX기출
5. 특수지상권 + OX기출
제2절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OX기출
2. 전세권의 효력 + OX기출
3. 전세권의 소멸 + OX기출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1. 의의, 법적 성질 + OX기출
2. 성립 + OX기출
3. 효력 + OX기출
4. 소멸 + OX기출
제2절 질권 + OX기출
제3절 저당권
1. 저당권의 성립 + OX기출
2. 저당권의 효력 + OX기출
3.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OX기출
4. 특수저당권 + OX기출
제4절 비전형담보
1. 가등기담보 + OX기출
2. 양도담보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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