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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급/국가직9급/법원직9급/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9급, 2015경찰채용1차/2차, 2015법원직9급, 2015경찰간부, 2015경찰승진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2015 검찰9급, 2015 경찰1차, 2015 경찰승진, 2014 경찰2차, 2014 경찰승진, 2013 검찰9급, 2013 경찰승진★]
[2015 검찰9급]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파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연성은 부정된다.(X)
[2015 경찰1차]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O)
[2015 경찰승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O)
[2014 경찰2차]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O)
[2014 경찰승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O)
[2013 검찰9급]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X)
[2013 경찰승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O)

【사기】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2015 경찰승진, 2013 검찰7급, 2013 경찰승진, 2013 변호사★]
[2015 경찰승진]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013 검찰7급]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X)
[2013 경찰승진]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013 변호사]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죄 + OX기출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OX기출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OX기출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OX기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OX기출
제2절 강요의 죄 + OX기출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OX기출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OX기출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OX기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OX기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의 죄 + OX기출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OX기출
제2절 절도의 죄 + OX기출
제3절 강도의 죄 + OX기출
제4절 사기의 죄 + OX기출
제5절 공갈의 죄 + OX기출
제6절 횡령의 죄 + OX기출
제7절 배임의 죄 + OX기출
제8절 장물의 죄 + OX기출
제9절 손괴의 죄 + OX기출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OX기출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OX기출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 OX기출
제3절 교통방해의 죄 + OX기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OX기출
제2절 외환의 죄 + OX기출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OX기출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OX기출
제5절 무고의 죄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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