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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의 수험생(★2015국가직7급, 2015지방직9급, 2015서울시7급, 2015서울시9급, 2015행정사, 2015국가직9급, 2015국회직8급, 2015경찰행정특채, 2015사회복지직9급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2015 국가직 7급, 2015 지방직 9급, 2015 서울시 7급, 2015 사회복지직 9급, 2014 지방직 9급, 2014 행정사, 2014 경행특채1차, 2014 경행특채,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9급, 2011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9급, 2011 지방직 9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 국가직 7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5 지방직 9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5 서울시 7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O)
[2015 사회복지직 9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4 지방직 9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4 행정사]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X)
[2014 경행특채 1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X)
[2013 경행특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3 행정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2 지방직 9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O)
[2011 지방직 7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1 국회직 9급] 현행 법률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2011 지방직 9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X)

제15조(과태료의 시효) [★2015 지방직 9급,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사회복지직 9급, 2011 지방직 7급★]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15 지방직 9급]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X)
[2013 행정사]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2012 사회복지직 9급]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2011 지방직 7급]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O)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OX기출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제14조) + OX기출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제22조) + OX기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제28조) + OX기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제34조의2) + OX기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제39조) + OX기출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50조) + OX기출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8조~제69조) + OX기출
제9장 벌칙(제70조~제76조)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OX기출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제5조~제8조의2) + OX기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제9조~제17조) + OX기출
제4장 불복 구제 절차(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제22조~제28조) + OX기출
 
● 국가배상법 + OX기출
 
● 지방자치법 + OX기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제6조~제15조) + OX기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제25조~제50조) + OX기출
제5장 보칙(제51조~제57조) + OX기출
 
●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 OX기출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제9조~제11조) + OX기출
제2절 당사자(제12조~제17조) + OX기출
제3절 소의 제기(제18조~제24조) + OX기출
제4절 심리(제25조) + OX기출
제5절 재판(제26조~제30조) + OX기출
제6절 보칙(제31조~제34조) + OX기출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제35조~제38조) + OX기출
제4장 당사자소송(제39조~제44조) + OX기출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5조~제46조) + OX기출
 
● 행정심판법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심판기관(제6조~제12조) + OX기출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제13조~제22조) + OX기출
제4장 행정심판 청구(제23조~제31조) + OX기출
제5장 심리(제32조~제42조) + OX기출
제6장 재결(제43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제52조~제54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5조~제61조) + OX기출
 
●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절 당사자등(제9조~제13조) + OX기출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제14조~제16조) + OX기출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제17조~제26조) + OX기출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제27조~제37조) + OX기출
제3절 공청회(제38조~제39조) + OX기출
 
제3장 신고(제40조) + OX기출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제45조) + OX기출
제5장 행정예고(제46조~제47조)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 OX기출
제8장 보칙 + OX기출
 
● 행정조사기본법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장 조사방법(제9조~제15조) + OX기출
제4장 조사실시(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제25조~제27조) + OX기출
제6장 보칙(제28조~제29조) + OX기출
 
● 건축법(일부) + OX기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국가공무원법(일부) + OX기출
● 국세기본법(일부) + OX기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정부조직법(일부) + OX기출
● 행정대집행법(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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