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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 저자백욱인
  • 출판사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2023-02-27
  • 등록일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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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생성인공지능 활약, 지적재산권 분쟁 격화될 듯
챗GPT는 서막 … 인간?인공지능 협력 저작 시대 맞아 기존 저작권 관행 흔들려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작품이 쏟아지고 있다. 챗GPT가 점점 진화하면 인간이 쓴 시와 소설, 논문과 구분이 안 되는 글이 대량 생산될 수도 있다. 생성인공지능의 활약으로 창작물에 대한 개념 혼란과 지적 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2013년 1월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을 포함한 세 명의 예술가들은 스태빌리티AI(Stability AI) 등 인공지능 이미지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회사들이 웹에서 수집한 50억 장의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수백만 명 예술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예술가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수백만 명의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21세기 콜라주 도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 정신의 창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간?인공지능 협력 생성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저작권의 관행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도 인간의 지적 활동이 매개된 지적 생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21일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공지능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다. 개정 법안에서는 저작자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고 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성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세트, 데이터 뱅크, 창작자 경제,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주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생성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조명한다.

저자는 책에서 최근 챗GPT와의 문답 내용도 소개한다. “너는 지식을 생산하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스스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답에 안도하기에 앞서 저자는 “프롬프트에 명령하면 즉시 답을 주는 생성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식의 성찰성은 물론 지식의 수행성조차 지식의 자동성에 밀려나게 될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챗봇에게 답을 물어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챗봇의 대답만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걱정한다.

저자소개

백욱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저서로 『들뢰즈의 통제사회 비판』(2023), 『번안사회』(2018), 『인터넷 빨간책』(2015) 등이 있고 역서로 『디지털이다』(1995)가 있으며 편저로 『속물과 잉여』(2013)가 있다. 인터넷과 현대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디지털 문화가 주요 연구 분야다.

홍윤기(엮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1975∼1985)과 동 대학원(1985∼1987)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최고 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박사를 취득(1995)했다. 유학 중 독일 통일 후 유럽 현지를 현장으로 ≪한겨레≫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시·성남시·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사회과학 등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와 역서들이 있다. 
대학 재학 중 신림겨레터야학 4대 학장(1976∼1977)으로 있으면서 작문 수업을 통해 노동 청소년들의 글을 모았다. 이 수업을 이어받은 같은 야학의 김융희 강학이 더 많은 글을 모아 당시 출판사 ‘청년사’를 운영하던 한윤수 대표를 찾아갔고, 한 대표의 권고로 전국 야학에서 더 많은 글을 수집해 한윤수 대표가 엮은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1980)이 출간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유신 군부독재 체제 아래에서 1977∼1984년에 걸쳐 2년여 수감, 5년여 상시 사찰과 감시를 받는 생활을 했다. 이런 공동의 시대 체험을 인연으로 한윤수 목사가 60대 들어 자기 삶의 열정을 쏟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과 삶의 기록을 엮고 연구하게 되었다.

목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01 데이터 센터
02 빅 데이터
03 데이터 뱅크
04 데이터 세트
05 생성인공지능
06 생성인공지능 지적재산권
07 창작자 경제
08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
09 데이터 독점
10 데이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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