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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한다) 제241호는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회생절차 내 M&A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 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칙 제241호 제5조(관리인의 의무)에 나타난 대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M&A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M&A는 채무자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선택하는 “최후”의 옵션이기도 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회생회사 인가 후 M&A 실무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 관리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회생절차 폐지(견련파산) 직전에 M&A를 추진한 사례를 별지의 허가서 및 법원 명령들을 첨부하여 실무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 머리말 중)

저자소개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임.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소송, 기업 M&A 등의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회생 경험이 많음.

목차

제1절 M&A 필요성
1. 관리인의 M&A 추진 의지

제2절 M&A 절차 실무 사례
2. 인가 후 M&A 추진 허가
3. M&A 매각주간사 선정 및 계약 체결 허가
4. 매각주간사의 실사 및 매각 준비
5. 공개경쟁방식의 매각 공고 허가
6.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 실사
7. 본 입찰 불발

제3절 수의계약방식의 M&A 사례
8. 수의 계약방식에 의한 M&A

제4절 재매각 사례
9. 공개경쟁방식의 재매각 공고 허가
10. 2차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 실사
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12. 본 입찰에 단독 입찰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
13. 투자계약 체결 
14. 인수대금 예치

제5절 회생계획 변경 사례
15. 변경회생계획안 허가
16. 조사위원 조사.제출.보고 명령
17.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6절 변경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사례
18. 변경회생계획 수행
19. 회생절차 종결

제7절 M&A 관련 기타 고려사항
20. M&A 실패할시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
21. 영업(수주) 활동의 중요성


첨부자료 
 [별지 1] M&A 추진 허가 
 [별지 2] M&A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조회 
 [별지 3] M&A 매각주간사 선정계획(안) 허가 신청서 
 [별지 4] M&A 매각 공고 허가 
 [별지 5]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
 [별지 6]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별지 7] 변경회생계획안 
 [별지 8]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별지 9] 조사위원 조사.제출.보고 명령 
 [별지 10] 조사보고서(2차)
 [별지 11] 변경회생계획집회조서 
 [별지 12]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별지 13] 회생절차 종결결정 
 [별지 14]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별지 15] 관리인 의견서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제24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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