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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ASSCODE 경찰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
2023 PASSCODE 경찰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
  • 저자안정현ㆍ시대법학연구소
  • 출판사시대고시기획
  • 출판일2023-07-06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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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 PASSCODE 경찰 형법총론 정선기출 600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채용·승진·간부, 국가직, 법원직,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진도별로 편제하고,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2] 정답이해와 더불어 문제풀이에 필요한 주요논점을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반복학습(회독) 및 시험 전 마무리학습이 용이하도록 제시된 각 지문의 핵심만을 요약·제시하였다.
[3]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고,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해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쉽고 상세한 풀이를 첨부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4] 필요한 경우, 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비교·유사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심화학습을 유도하였고, 판례원문과 동일한 지문의 해설에는 판례번호만을 적시하였다.
[5] 장·절·관별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내용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의 이해 및 보충이 가능하도록 주요·빈출지문을 재구성한 OX문제와 요약해설을 해당 영역 말미에 배치하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제1관 범죄의 종류
제2관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제2절 위법성론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관 정당방위
제3관 긴급피난
제4관 피해자의 승낙
제5관 정당행위
제6관 기타 위법성 종합문제

제3절 책임론
제1관 책임능력
제2관 위법성의 인식
제3관 기대가능성
제4관 기타 책임론 종합문제

제4절 미수론
제1관 장애미수
제2관 중지미수
제3관 불능미수
제4관 예비죄
제5관 기타 미수론 종합문제

제5절 공범론
제1관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관 간접정범
제3관 공동정범
제4관 교사범
제5관 종 범
제6관 공범과 신분
제7관 기타 공범론 종합문제

제6절 특수한 범죄
제1관 부작위범
제2관 과실범
제3관 결과적 가중범

제7절 죄수론
제1관 일죄와 수죄
제2관 수죄의 처벌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기타 형벌론 종합문제


부록 2022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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