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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ASSCODE 경찰 형법각론 정선기출 630제
2023 PASSCODE 경찰 형법각론 정선기출 630제
  • 저자안정현ㆍ시대법학연구소
  • 출판사시대고시기획
  • 출판일2023-07-06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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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 PASSCODE 경찰 형법각론 정선기출 630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채용·승진·간부, 국가직, 법원직,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진도별로 편제하고,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2] 정답이해와 더불어 문제풀이에 필요한 주요논점을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반복학습(회독) 및 시험 전 마무리학습이 용이하도록 제시된 각 지문의 핵심만을 요약·제시하였다.
[3]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고,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해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쉽고 상세한 풀이를 첨부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4] 필요한 경우, 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비교·유사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심화학습을 유도하였고, 판례원문과 동일한 지문의 해설에는 판례번호만을 적시하였다.
[5] 장·절·관별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내용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의 이해 및 보충이 가능하도록 주요·빈출지문을 재구성한 OX문제와 요약해설을 해당 영역 말미에 배치하였다.

목차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제3관 낙태의 죄
제4관 유기와 학대의 죄
제5관 기타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1관 협박의 죄
제2관 강요의 죄
제3관 체포와 감금의 죄
제4관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제6관 기타 자유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3절 명예·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제2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절 재산에 관한 죄
제1관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관 절도의 죄
제3관 강도의 죄
제4관 사기의 죄
제5관 공갈의 죄
제6관 횡령의 죄
제7관 배임의 죄
제8관 장물의 죄
제9관 손괴의 죄
제10관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1관 기타 재산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제2관 방화와 실화의 죄
제3관 교통방해의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제2관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제4관 기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3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제2관 외환의 죄
제3관 국교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관 공무방해의 죄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관 무고의 죄
제6관 기타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문제


부록 2022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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