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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 저자이상협
  • 출판사드루
  • 출판일2023-07-27
  • 등록일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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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는 책이다. 인류 역사의 굵직한 장면에는 당시의 치열했던 조세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 세금이 인류 역사에 자리 잡으며 행해진 설득의 메커니즘과 폭력, 시스템의 견고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세의 기술을 만나보자. 오늘날 유의미하게 사용될 바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인트로

1부
1. 세금이 만든 나라
1.1 문자 - 기록하다
1.2 도량형 - 측정하다
1.3 백성 - 명명하다
1.4 쌀과 성벽 - 통제하다
1.5 조세 정보 - 축적하다
2. 야누스적 세금
2.1 보호비 갈취 조공
2.2 세금이 야기한 방랑
2.3 조세농부 주식회사
2.4 조공에 취한 그리스
2.5 세금으로 잃은 자유, 로마
2.6 종교와 세금
2.7 고난의 유대인
2.8 세금은 이교도에게
2.9 탈세 본능과 처벌 본능
3. 혁명과 전쟁
3.1 수치스러운 헌장
3.2 영국 국교회의 탄생
3.3 대혁명의 도화선
3.4 나폴레옹과 조세전쟁
3.5 밀수꾼의 독립운동
3.6 나쁜 제도, 거만한 세관원
3.7 링컨의 관세전쟁
3.8 조세반란으로 퇴락한 제국
3.9 돈의 전쟁

2부
4. 전가의 보도
4.1 정치 통제 도구
4.2 권력의 탈세 수단
4.3 금주령(禁酒領)과 사회개혁
4.4 만병통치약
5. 균형 잡기
5.1 작은 금, 소금
5.2 간접세 어디까지
5.3 소득세의 기원
5.4 부자 과세의 등장
5.5 부를 징발하다
6. 발상의 전환
6.1 병역 해결하기
6.2 숨은 세금 찾기
6.3 인플레이션의 마법
6.4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
6.5 금지 대신 과세하기
6.6 선서가 필요하면
6.7 언어 유희
7. 세금은 공평하라
7.1 워렌 버핏의 0.055% 소득세
7.2 공정과 신뢰
7.3 빈자 과세 부자 과세
7.4 단순함의 미학
7.5 기득권 뜯어고치기
7.6 세금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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