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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스포츠와 법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모든 영역에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질서나 규칙이 잘 유지된다면 굳이 법률이 없어도 된다. 대표적으로 스포츠가 그런 분야이다. 스포츠의 최고 목표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페어플레이’라는 공정의 가치가 작용된다. 이를 위해 모든 스포츠에는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그럼에도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포츠 내부의 규정과 규칙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스포츠 내부에서 규정과 규칙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면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법률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스포츠가 육성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데는 19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 매우 컸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스포츠는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에서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이 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의 진흥·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러한 예산이나 정책 등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정된 스포츠 관련 법률이 14개 정도 된다.

이 책은 체육전공자가 스포츠 각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스포츠현장에서 각 법률이나 정책 등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학습함으로써 스포츠현장에서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저자소개

김대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현재: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스마트헬스케어학부(해양스포츠전공) 교수

·수행연구과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직무분석을 통한 근무평정 및 운영 체계 구축 연구, 정부명칭대회 평가지원 연구, 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인권 헌장 가이드라인 정비 연구, 체육인공제회 설립 운영방안 연구 외 다수



박상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응용산업학과(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과 교수

·수행연구과제: 스포츠 기업 단계별 성장전략 수립 기본 연구, 스포츠산업 신남방정책 기본 연구, 노년기 노동연한 연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설 생활체육지도과 정착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외 다수



최유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과 교수

·수행연구과제: 스포츠윤리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강사 육성 시스템 구축, 프로스포츠지도자 핵심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체험·실기 중심의 체육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신설 생활체육지도과 정착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외 다수

목차

제1장 스포츠법 개관

제2장 국민체육진흥법: 총칙과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3장 국민체육진흥법: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4장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5장 국민체육진흥법: 체육단체의 육성 및 보칙 등

제6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스포츠산업진흥법

제8장 학교체육진흥법

제9장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10장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1장 경륜 · 경정법

제12장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장 전통무예진흥법, 씨름진흥법, 바둑진흥법

제14장 체육인복지법

제15장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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