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상세보기

한국의 재정 60년
한국의 재정 60년
  • 저자재경회,예우회 저
  • 출판사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2012-10-26
  • 등록일2013-05-21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4, 누적예약 0
대출하기

책소개

미국경제, 일본경제, 유로존경제는 위기극복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선택의 제약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경제의 방파역할을 해오던 중국과 신흥국 경제권도 글로벌 전염과 정책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차분하게 한국 재정 60년을 성찰하면서 불확실한 세계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 재정’의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며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재정 60년의 일면을 분석해 풀어내고 있다.

목차

발간의 글 5 
기획의 글 7 
시작의 글 10 

1장 원조경제기 재정 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1945~1960년 
미군정, 정부수립, 그리고 6.25전쟁의 격동기 24 
ㆍ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이 남긴 상처 참혹 24 
ㆍ 경제개발에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 28 
원조로 지탱해온 나라살림 31 
ㆍ 미국원조가 재정의 기본틀 역할 32 
ㆍ 근대적 예산제도의 가동 37 
평가: 재정독립 못한 독립국가, 미국 원조로 지탱 41 
부표 43 

2장 경제개발기 재정 박정희정부: 1961~1979년 
가난의 탈출과 ‘한강의 기적’ 50 
ㆍ 5.16군사정부 등장,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향한 도전 50 
ㆍ 본격적인 경제개발, 재정 역할 더욱 커져 54 
재정이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 63 
ㆍ 강력한 개발의지를 담은 재정의 기본틀과 흐름 63 
ㆍ 예산 시스템 구축, 제도적으로 경제개발 뒷받침 68 
ㆍ 재원조달에 총력, 내ㆍ외자 동원 극대화 79 
주요정책과 재정적 대응 90 
ㆍ 식량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 시작 90 
ㆍ 기간산업과 고속도로 건설에 재정투자 극대화 95 
ㆍ 중화학공업에 재정지원 집중, 방위세도 신설 98 
ㆍ KIST와 과학기술처 신설, 과학기술진흥에 파격적 재정지원 105 
ㆍ 석유파동 극복에 재정이 큰 몫, 안정화정책으로 대전환 106 
평가: 재정이 경제개발의 중추 역할 담당 112 
부표 115 

3장 안정화, 민주화, 세계화 시기의 재정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정부: 1980~1998년 
자율과 개방의 시대 126 
ㆍ 전두환정부: 정치ㆍ 경제ㆍ 사회적 혼란에도 안정화정책 추진 127 
ㆍ 노태우정부: 민주화 욕구분출, 정치논리가 재정정책 지배 134 
ㆍ 김영삼정부: 세계화 추진과 경제개혁 138 
재정개혁의 주요내용 142 
ㆍ 재정건전성 확보의 강력한 추진 142 
ㆍ 민주화시대의 재정구조 변화 154 
ㆍ 예산제도 개혁 163 
ㆍ 목적세 신설, 대규모 재원확보 168 
ㆍ 국방ㆍ 국책사업ㆍ 농업 등 분야별 개혁 173 
세 정부에 대한 평가 : 경쟁과 개방의 시장경제 추구 193 
부표 195 

4장 IMF 외환위기 관리와 재정 김대중정부: 1998~2003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경제회복 성공까지 200 
ㆍ 위기에 이르렀던 과정 200 
ㆍ 사회복지체계 강화와 대북 햇볕정책 20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전개 211 
ㆍ 경제위기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 211 
ㆍ 위기의 구조적 원인 치유, 금융ㆍ재벌ㆍ노동ㆍ공공의 4대부문 개혁 213 
주요 정책과 재정적 대응 217 
ㆍ 경제위기 극복에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 217 
ㆍ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효율화 및 개혁 노력 234 
ㆍ 국민적 논란 속에 확대된 대북 지원과 재정 252 
평가: 재정을 버팀목으로 경제위기 극복 256 
부표 259 

5장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재정혁신 노무현정부: 2003~2008년 
패러다임의 전환 264 
ㆍ 참여정부 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활용 264 
ㆍ 성장잠재력 저하, 적극적인 재정사업 추진 265 
ㆍ 고령화ㆍ양극화ㆍ수도권 집중, 재원배분 조정 266 
복지 확충과 균형발전정책 추진, 재정지출 확대 269 
ㆍ 재정지출구조 변화, 복지예산이 경제예산 앞질러 269 
ㆍ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계획 시도 272 
ㆍ ‘신행정수도’ 추진 실패, ‘행정복합도시’건설로 전환 274 
ㆍ 지방재정지원 강화, 부동산은 중과세 277 
재정혁신의 내용 282 
ㆍ 중기재정계획과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도입 282 
ㆍ 성과관리와 예산지출의 효율화 286 
ㆍ 리스（Lease） 기법을 나라살림에 접목, 엄격한 관리체계 시급 288 
ㆍ 재정운영에 IT기술 접목,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90 
ㆍ 국가재정 관련법 개정, 재정개혁 집대성 292 
평가 : 경제ㆍ재정정책의 이슈와 성과 295 
ㆍ 국가채무 및 정부규모 논쟁 유발 295 
ㆍ 경제ㆍ재정 성과 297 
부표 300 

6장 향후 한국재정의 과제 
재정의 건전성 : 의미와 해법-김동건 304 
나랏빚 관리의 방향-안종범 310 
복지제도의 과제와 바람직한 전개방향-김용하 316 
지방재정 지속가능한가-박완규 323 
공기업의 성과와 개혁방향-박정수 329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원희 335 

7장 선배의 제언 
건전재정 원칙을 복원시키자-강경식 전 부총리 342 
역사적인 예산개혁-문희갑 전 대구시장 348 
‘절제 있는 민주주의’로 포퓰리즘 예산 배격 필요 357 
-이진설 전 건설부 장관 

부 록 
1. 시기별 재정정책 연표 368 
2. 그래프로 본 주요 경제 및 재정 추이 372 
3.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384 
4. 역대 부총리（장관）ㆍ차관ㆍ예산실장（국장） 현황 418 
5. 발간작업 참여자 명단 424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425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