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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
  • 저자임재홍 저
  • 출판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2020-08-01
  • 등록일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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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별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적 시설법, 공용부담법, 개별적인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사회보장행정법, 규제행정법, 재무행정법)에 대해 학습한다.
『개별행정법』은 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므로 총론격인 『일반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별행정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행정법』 교재의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기를 권한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학습과 이해가 가능해진다.
『개별행정법』 교과서는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판례소개나 연습문제 등을 한정된 지면 사정상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개별행정법』 교과서에서는 많은 법령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명칭이 길어지는 관계로 교과서에는 약칭을 많이 사용했다. 교과서를 읽기 전에 참고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4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3장 영조물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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