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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행정법 기본강의
  • 저자박균성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1-02-01
  • 등록일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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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기본강의』는 행정법 초학자가 행정법의 기본개념, 기본원칙, 기본이론 및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공부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법공부에서 그러하듯이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를 잘 다져야 행정법실력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응용력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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