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XIV
- 저자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1-12-22
- 등록일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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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image
-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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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외국 행정판례의 조사연구, 주제별 행정판례연구 및 쟁점별 행정판례연구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행정법 담론을 생산할 목적으로 발간된 『행정판례연구』의 14집이다. 법학계, 법조계와 행정계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을 주는 13편의 원고가 담겨 있다.목차
행정법의 기본원리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소송법
공물·영조물법
외국판례 및 외국법제 연구
부록
행정판례연구 1~14 총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