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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XIV-2
행정판례연구 XIV-2
  • 저자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1-12-22
  • 등록일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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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외국 행정판례의 조사연구, 주제별 행정판례연구 및 쟁점별 행정판례연구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행정법 담론을 생산할 목적으로 발간된 『행정판례연구』의 14-2집이다. 2009년부터 1년에 한권씩 나오든 것이 두번으로 늘었다. 법학계, 법조계와 행정계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을 주는 11편의 원고가 담겨 있다.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行政上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金義煥) 



行政行爲의 附款 

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李京運) 

整備基盤施設에 대한 有償買入附款의 公定力과 限界 (金鐘甫) 



行政行爲의 瑕疵 

瑕疵 있는 公賣通知가 公賣處分에 미치는 影響 (林永浩)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河明鎬) 



行政上 損害塡補 

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徐基錫) 



公務員法 

契約職公務員에 대한 報酬削減措置의 法的 性質 (安哲相)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最近(2008/2009)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鄭夏明) 

最近(2008)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兪珍式) 

最近(2008)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張暻源) 

最近(200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田勳)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