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 저자전광석
- 출판사박영사
- 출판일2010-12-29
- 등록일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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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공급사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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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이론서. 독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구조가 세계화 및 고령화,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배경 하에서 대폭 바뀌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 배경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목차
제1편 서론제1장 독일의 사회보장법을 왜,그리고 어떻게 배우나?
제2장 이 책의 구성
제2편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제1장 개념 및 범주
제2장 규범적 사회정책과 제도적 사회정책
제3편 사회보장법전의 편찬
제1장 편찬작업
제2장 사회보장법전의 기본구조
제4편 사회보장법의 개념
제1장 용어례에 대해서
제2장 실질적 의미의 사회법
제3장 형식적 의미의 사회법
제4장 사회법과 사회보장법
제5편 사회법의 구조적 원리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사회문제의 기원과 사회보장원리의 발전
제2장 공무원 및 전쟁희생자부양원리
제3장 새로운 사회법 영역의 출현
제6편 사회법의 체계
제1장 전통적인 사회법 체계
제2장 전통적인 체계론에 대한 비판
제3장 새로운 체계화
제7편 사회법 관련 헌법질서
제1장 독일 헌법의 사회보장질서
제2장 사회법 관련 헌법논의의 발전
제3장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
제4장 기본권
제8편 독일의 국제사회보장법
제1장 국내법 규정
제2장 유럽연합 사회보장법
제9편 사회보장실체법
제1장 사전배려체계
제2장 고용촉진 및 실업부조
제3장 사회보상체계
제4장 사회촉진 및 사회부조
제5장 장애인 재활 및 참여보호(사회법전 제9권)
제10편 사회보장소송법
제1장 권리구제의 조직법적 다원성
제2장 행정법원에서의 권리구제
제3장 사회법원에서의 권리구제
제11편 사회보장절차법 및 정보보호
제1장 사회보장 행정절차법의 편찬
제2장 사회보장객체의 협조의무
제3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4장 정보보호
제12편 동서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제1장 머리말
제2장 통일 전 동서독의 사회법
제3장 양독 사회법에서 동서독 관계
제4장 사회법의 통일
색인
제11편 사회보장절차법 및 정보보호
제12편 동서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