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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PASSCODE 형법각론 정선기출 630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채용·승진·간부, 국가직, 법원직,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진도별로 편제하고,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둘째, 정답이해와 더불어 문제풀이에 필요한 주요논점을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반복학습(회독) 및 시험 전 마무리학습이 용이하도록 제시된 각 지문의 핵심만을 요약·제시하였다.

셋째,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고,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해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쉽고 상세한 풀이를 첨부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필요한 경우, 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비교·유사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심화학습을 유도하였고, 판례원문과 동일한 지문의 해설에는 판례번호만을 적시하였다. 다섯째 장·절·관별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내용을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의 이해 및 보충이 가능하도록 주요·빈출지문을 재구성한 OX문제와 요약해설을 해당 영역 말미에 배치하였다.

목차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제3관 낙태의 죄
제4관 유기와 학대의 죄
제5관 기타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1관 협박의 죄
제2관 강요의 죄
제3관 체포와 감금의 죄
제4관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제6관 기타 자유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3절 명예·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제2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절 재산에 관한 죄
제1관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관 절도의 죄
제3관 강도의 죄
제4관 사기의 죄
제5관 공갈의 죄
제6관 횡령의 죄
제7관 배임의 죄
제8관 장물의 죄
제9관 손괴의 죄
제10관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1관 기타 재산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제2관 방화와 실화의 죄
제3관 교통방해의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제2관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제4관 기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문제

제3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제2관 외환의 죄
제3관 국교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관 공무방해의 죄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관 무고의 죄
제6관 기타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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