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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 저자동북아역사재단 편
  • 출판사동북아역사재단
  • 출판일2022-04-30
  • 등록일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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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의 원점
한일회담 자료총서 1 『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7일 서울지방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두 판결은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일 양국 간의 해석 차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한일회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핵심쟁점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는 한일회담 자료총서 40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첫 번째 성과물이다.

목차

발간사  5
책머리에  7
일러두기 10
해제  13

대일배상요구조서  31
목차  33
서문  36
제1부 현물 42
제2부 확정채권 178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234
제4부 일본정부 저가수탈에 의한 피해  320
부록 대일배상요구 일람표  330

[ 한일회담 예비회담 자료집 ]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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