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2025학년도 상반기 1차 전자책 多대출대회 안내
• 2023학년도 상반기 전자책 多대출대회 안내
• 전자책 장기대출 프로그램 안내
• 전자책도서관 리뉴얼 안내

• 홈
• 전자책

책소개

이 졸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본문 제1조에서부터 제130조까지의 모든 조항에 관한 해설서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헌법학자들에 의한 전문학술연구서로서 체계적이고 방대한 헌법주석서(註釋書)가 여러 권 발간되어 헌법해석론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러한 깊이 있는 주석서 발간을 계획하여 쓴 것은 아니다. 헌법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독자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교양헌법의 의도로 집필한 것이다. 다만 헌법 총강 부분을 비롯한 주요 조문의 설명에 있어서는 최소한 언급되어야 할 내용을 담기 위해 역사적ㆍ사상적 배경과 학설을 정리하고 비교헌법적 관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을 상당부분 반영하다 보니 일반 독자들에게는 읽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책은 처음에 저자가 의도했던 민주시민의 교양과 상식으로서의 헌법해설서의 성격에서 좀 더 나아가, 「헌법학」의 입문서로서 헌법의 기초이론을 내용으로 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과 가치가 무엇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 통치구조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권력관계 및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권력의 통제기능 등을 상당한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규범의 추상성과 함축성, 개방성과 미완성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헌법해석의 어려움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헌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헌법규범의 내용이 변경된 시대적 배경과 이유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수많은 판례들을 축적해 오면서 헌법해석의 기준과 방향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헌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한줄 서평